가치를같이읽다

하지만 정권 획득을 위한 정파적 이해에 몰입해 시장경제의 합리적 개선보다 국민의 표심을 자극하는 시책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표심만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각 정치인이 너도나도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근거는 바로 대한민국헌법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이하 119조). 헌법에서는 국가의 균형있는 경제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정치인은 소득재분배 강화, 경제력집중 완화, 중소기업 보호 등을 경제민주화를 위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민주화라는 의미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주권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실물경제에서는 그것이 비현실적이다. 주식회사를 예로 든다면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에게 회사를 지배적으로 운영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주식 달랑 한 장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자칫 공산주의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진 자의 재산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줘선 안 된다.

경제민주화로 국민의 삶이 개선된다면 나쁠 게 없지만, 문제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정부개입주의·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시장에 대한 통제로 치우치면 곤란하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논리로 둔갑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에 있다. 경제민주화를 잘못 해석한 것 역시 이유다. 국가가 균형이 있는 경제의 성장을 위해 부의 편중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방법은 소비적이 아니라 생산적이어야 한다. 소비적이라는 것은 부를 일방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은 좋은 제도다. 하지만 이를 획일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선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스스로 번 사람과 물려받은 사람을 엄격하게 나눠야 사회 불만과 계층별 갈등이 초래하지 않는다.]

생산적이라는 것은 정부가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서 국민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다. 소비적 정책은 쉬운 반면에 생산적 정책은 어렵다.

경제 생태계부터 정비 필요

국민의 호응을 얻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인구노령화, 중국의 시장잠식, 둔화되고 있는 성장률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언제까지 소비적 정책에 안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충분하게 부를 축적한 대기업은 당분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직장을 구하는 청년층, 그리고 정들었던 회사의 문을 나설 수밖에 없는 장년들에게 정부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소득의 재분배 정책처럼 부를 획일적으로 나누는 정책의 한계는 명확하다. 당장은 사탕과 같아서 모두가 호감을 갖지만 조만간 녹아서 없어지고 갈증은 더 심해질 것이다.

신기술·고품질·원가절감 등이 사업의 장래를 좌우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이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서비스 산업과 같은 지식기반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정책 기조를 만들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