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한국의 맞대응 “우리도 백색국가서 일본 빼겠다”
[Weekly Issue] 한국의 맞대응 “우리도 백색국가서 일본 빼겠다”
  • 김다린 기자
  • 호수 350
  • 승인 2019.08.02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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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살펴본 한국의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일 오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ㆍ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한 조치는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29개 국가를 백색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검토를 거쳐 (일본을 29개 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겠다.” [※ 참고: 홍 부총리는 이런 조치가 국제법상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더스쿠프(The SCOOP)는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입장을 Q&A 방식으로 쉽게 정리해봤다. 답은 홍남기 부총리의 말을 참조했다. 

Q.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영향을 받을 전략물자
A. “1194개다. 이 가운데 ▲민감품목에 해당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에서 미사용되거나 일본 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Q. 정부가 예상하는 영향 
A. 상당 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Q. 영향을 받은 전략 물자 중 정부가 관리하는 품목 
A. “정부는 159개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ㆍ대응할 계획이다.” 
 
Q. 외교적인 노력
A. “국제사회가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낼 것이다. 주요국ㆍ국제기구ㆍ신용평가사 등 아웃리치(outreachㆍ대외접촉)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Q.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되는가 
A. “전면 위배되는 조치다. WTO 제소 준비에 힘을 쏟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사진=뉴시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선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이 수출금지가 아니라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수출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수출금지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 7월 4일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소재 3개 품목은 단 한건도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Q. 한국 기업을 위한 조치 
A.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 내용 등의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다.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2일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개설ㆍ운영해 나가겠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7월 22일부터 ‘소재ㆍ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Q. 소재ㆍ부품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
A. “수출규제 관련 품목을 반입할 때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겠다. 서류 제출과 검사 선별 등을 최소화해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 아울러 159개 관리품목은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붙이는 가산세를 면제하겠다.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 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하겠다.”

Q. CP제도 가능할까
A. “백색국가제도와 무관하게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의 ‘자율준수기업제도(CP)’가 있다. 일본에서 CP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백색국가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 

Q. 피해기업 예산ㆍ세제ㆍ금융 등 지원방안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실증ㆍ테스트 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조금이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2732억원은 추경 심의에서 우선 확보하려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 예산은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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