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 … KDI의 암울한 예상
[Weekly Issue]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 … KDI의 암울한 예상
  • 강서구 기자
  • 호수 351
  • 승인 2019.08.10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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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뉴스
KDI 올 경제성장률 2.0%로 낮춰
제조업 고용지수 낮은 이유
청와대 중폭 내각 단행과 논란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2.4%에서 2.0%로 낮췄다.[사진=뉴시스]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2.4%에서 2.0%로 낮췄다.[사진=뉴시스]

KDI 암울한 전망 
올 경제성장률 2.0%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우리나라 기존 전망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KDI 경제동향’ 8월호에 따르면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대내외 수요 위축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2.0%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4월 경제전문가들이 전망한 경제성장률 2.2%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KDI가 ‘2019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2.4%)보다는 0.4%포인트나 떨어졌다. 특히 수출 부진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수출(금액 기준)이 연간 6.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4월 전망치인 -2.6% 대비 감소폭이 4.2%나 커졌다.  

그 결과,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764억 달러(약 92조482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527억 달러(약 62조8000억원)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월 예상치인 586억 달러(약 70조9500억원)보다 59억 달러(약 7조1400억원)나 줄었다. 

2020년 전망도 밝지 않다.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치인 2.4%보다 0.2%포인트 낮은 2.2%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전망치보다 더 쪼그라든 481억 달러(약 58조2200억원)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도 1.1% 상승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 때문인지 다수의 경제전문가는 한국은행이 올 4분기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제조업 취업자 수 
17%에 숨은 뜻

국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7%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긍정적인 통계가 아니다. 단기간 고용개선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8월)’에 실린 ‘제조업 고용 부진 원인과 영향’에도 이런 내용이 적시됐다. “제조업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의 외부 요인으로 단기간 고용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분쟁 여파와 산업구조 변화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역분쟁 여파와 산업구조 변화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2분기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만3000명, 6만4000명 감소했다. 원인은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와 노동 절약형 자동화에 있다. 산업구조 자체가 변하면서 생산직과 단순업무 노동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2017~2019년 상용직 취업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직의 수가 가파르게 하락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다.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은 전기·전자였다.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경기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연령층은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30~40대였다. 보고서는 제조업 부진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제조업의 간접취업 유발률은 246%로, 서비스업의 4배 이상을 기록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청와대 중폭 개각
조국, 그의 진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개각에 포함된 기관은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한 8개의 장관급 기관과 주미합중국대사관, 국립외교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출입은행, 전쟁기념사업회 등이다.

청와대가 장관급 8개 직위를 비롯해 총 11개 직위의 개각을 단행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장관급 8개 직위를 비롯해 총 11개 직위의 개각을 단행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장관 후보자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게 청와대의 계획이다. 적폐청산에 적극적인 두 사람이 사법부 수장이 돼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반발이 만만찮다. 특히 최근 민정수석 역할을 마치고 지난 7월 31일 서울대에 교수직 복직 신청을 한 지 10일 만에 다시 법무부장관으로 가게 돼 ‘폴리페서(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과기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이밖에 농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을, 여가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를,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자 일부에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제대로 못한 외교부는 왜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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