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韓 지소미아 종료, 초강수 속 묘수
[Weekly Issue] 韓 지소미아 종료, 초강수 속 묘수
  • 김정덕 기자
  • 호수 353
  • 승인 2019.08.25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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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지소미아 종료, 안보협력은 지속
양극화 심화, 저소득층도 증가
세수 감소로 유류세 인하 종료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사진=뉴시스]

韓 지소미아 종료
日 추가보복 할까


문재인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백색국가 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면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호적인 안보협력이 지소미아의 근간인데,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신뢰가 깨졌다는 거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다. 리스트에 포함되면 일본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첨단 기술과 무기 관련 제품을 수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한다. 따라서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는 일본이 한국을 더 이상 안보국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다. 필요하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일본과 협력할 수도 있어서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에 나설 우려도 크지 않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이종우 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경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왔고, 정부도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면서 “일본이 추가 대응에 나설 거였다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할 때 이미 꺼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맞대응하는 모양새는 세계 여론에 불리해서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전에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내놓고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는 점은 묘수로 꼽힌다. 정당성을 잃지 않고 일본에 추가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벼랑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삶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0만4200원으로 전년 동기(453만500원) 대비 3.8% 증가했다.

 

올해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심화했다.[사진=뉴시스]
올해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심화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분위별로 나눠보면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1년 전보다 550원(0.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같은 기간 29만1100원(3.2%)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4.0% 늘어난 게 상위 가구 덕분이라는 얘기다. 

그 결과 국민소득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 동기(5.23배) 대비 0.07배포인트 상승했다.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5.3배에 달한다는 건데,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 수준(2분기 기준)이다. 

‘가구 이전’ 현상도 도드라졌다. 기존 2분위(하위 20~40%)와 3분위(상위 40~60%)에 속했던 가구가 소득 감소로 1분위 가구로 내몰렸다는 거다. 1분위 자영업자 가구 비중은 15.4%로 전년 동기(13%) 대비 2.2% 증가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과장은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2~4분위 자영업자가 하위 소득 분위로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유류세 인하 종료
기름값 다시 출렁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9월부터 휘발유 가격은 L당 58원이 오른 821원, 경유와 LP G 가격은 각각 41원ㆍ14원 오른 582원ㆍ204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연장하지 않고 8월 31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연장하지 않고 8월 31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오는 31일 계획대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국제 유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세수는 줄고 있어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5월부터 4개월간 6000억원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계산하면 약 2조6000억원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하 조치는 정말 필요할 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계속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말 필요할 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해 11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4월에는 인하 기간 연장이 결정되면서 5월 7일부터 인하폭을 15%에서 7%로 축소해 8월 31일까지 시행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당시 기재부는 “15% 인하조치를 한꺼번에 되돌리면 국민 부담이 있어 4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회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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