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고질병, 멀리 봐야 고친다
한국경제 고질병, 멀리 봐야 고친다
  • 김다린 기자
  • 호수 355
  • 승인 2019.09.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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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본 한국경제의 위기

국가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숫자든 냉정하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다. 각종 지표가 경고등을 울리고 있는데도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며 안심시키는 건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한국경제는 중병에 걸렸다.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내기 힘들다. 정부의 임무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병을 고칠 만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그래프로 정리해 봤다. 

양극화 해소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불평등 현상이 심해졌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사진=뉴시스]
양극화 해소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불평등 현상이 심해졌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사진=뉴시스]

장하성(주중대사)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내년(2019년)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정책행사의 이름은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었다. 2년간 개혁이란 기치를 걸고 정책을 추진했으니, 3년차부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표출했던 거다. 그만큼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2019년은 달라야했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는 그런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나쁜 기록들이 수두룩하다. 올해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5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의 경고등을 켰다. 올해 2분기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은 5.30이었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2분기 기준 격차가 가장 크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집권 3년차 들어서도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소식이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더스쿠프가 소득 통계를 근거로 그 이유를 분석해봤다. 비교 대상은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정권별 집권 직후 대비 3년차의 소득 변화를 살폈다.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박근혜 정부 당시엔 소득 최하위층인 1분위 가구 소득이 15.1%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 3년차에는 -7.6%나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이 5.2%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13.8%나 증가하면서 양극화가 더 벌어졌다. 정책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는 방증이지만 한국경제가 중병重病에 걸렸다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경제 이슈에서 불리할 때마다 ‘전 정부 탓’ 카드를 꺼냈다. 지난해 7월 홍영표 의원은 “고용부진은 지난 정부 10년간 구조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고,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의원 시절 “박근혜 정권 당시 금리인하 정책으로 풀린 자금이 지금 부동산값 폭등의 주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전 정부 정책 여파를 무시할 순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전 정부 탓’만으로 돌리기엔 서민경제가 너무 좋지 않다. 지금은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만의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기다. 한국경제의 중병을 고칠 해법도 찾아내야 한다. 실정과 탄핵으로 해체된 정부와 비교하는 건 더 이상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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