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5년과 호갱님들 
단통법 5년과 호갱님들 
  • 김다린 기자
  • 호수 357
  • 승인 2019.09.30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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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왜 무용지물이 됐나
시행 5년차를 맞는 단통법의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사진=뉴시스]
시행 5년차를 맞는 단통법의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사진=뉴시스]

단통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이동통신사가 보조해주던 단말기 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공시한다.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걸 없애기 위해서다.” 판매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단말기 지원금을 통일해 소비자 차별과 시장 왜곡을 막자는 취지다.

단통법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단말기 지원금 공식을 만들었다. ‘이통사가 각각의 단말기에 책정한 공시지원금+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추가지원금’. 이 계산을 뛰어넘는 지원금은 모조리 불법이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이 공식을 따르는 현장을 보기 어렵다. 100만원을 훌쩍 넘는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를 공짜로 주겠다는 판매점이 수두룩하다. 이들은 불법 지원금을 뿌리고 있는 셈인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다. 왜 고객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주려고 안달이 난 걸까. 

판매자 입장에선 지원금을 주는 만큼 손해일 게 분명한 데도 말이다.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기도 어렵다. 법을 어기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대체 이유가 뭘까. 답은 두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손해를 보지 않아서다. 둘째 당신이 호갱이라서다.
김다린ㆍ고준영ㆍ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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