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어느 정권이나 ‘주택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주住의 문제이다 보니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해서다. 그러나 잘못 손댔다간 크게 화를 입는다. 이명박(MB) 대통령은 경제전문가임을 자처하며 주택문제를 자신했다. 17대 대선당시 MB가 내걸었던 주택공약들은 성공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외면당한 이유는 경제였다. 결정타는 부동산이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주택버블을 해결하지 못했다. 지방에는 미분양 물량이 쌓였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했을 무렵,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틈새를 파고들었다. 지방의 골칫거리였던 미분양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제도 등을 지역사정에 맞춰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치솟는 수도권 집값은 공급확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용적율 조정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연간 50만호 주택공급’,‘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 등이 부수적인 공약으로 따라왔다.

국민은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그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취임 후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지방미분양주택대책’을 시작으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가장 최근 있었던 9•10대책까지 포함하면 20개가 넘는다.

그렇다면 MB식 주택공약은 성공했을까. 2012년 2월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만 20세 이상 실명인증 회원 남녀 422명을 대상으로 ‘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MB정부가 취득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39점이었다. 낙제점이다.

응답자들은 MB정부의 가장 만족스럽지 않은 부동산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23.93%)를 꼽았

다.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별 다른 진행을 보이지 못한 데 따른 불만이었다.

‘무리한 세제 완화’(20.38%), ‘실패한 주택공급확대’(17.54%) 등도 불만으로 꼽혔다. 실패한 주택공급부문에선 ‘신혼부부 대책’의 미흡이 뼈아팠다.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은 취약한 젊은 층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었다.

종부세 완화 반감만 키워

그러나 취임 첫해인 2008년부터 삐걱거렸다. 공급계획은 연 5만 가구로 대폭 축소됐다. 나머지 7만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대출 또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공약 끼워 맞추기’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었다.

부동산 세제 완화는 오히려 너무 공약이 잘 지켜져 탈이 났다. MB정부는 1가구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종부세는 참여정부 당시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고, 부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다.

제정취지를 무시한 채 집값 하락을 이유로 슬그머니 종부세를 완화해 버린 것이 서민의 반감을 샀다. 닥터아파트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세제정책이 불만이었다’고 밝힌 응답자 중 36.02%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잘못된 정책으로 들었다.

대통령직인수위 당시 의욕적으로 꺼내든 ‘지분형 주택’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 이 제도는 분양가의 51%를 매입자가 부담하고 49%는 다른 투자자가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줘야 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유두진 기자 ydj123@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