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소비자물가 ‘뚝’ 디플레 논쟁 격화
[Weekly Issue] 소비자물가 ‘뚝’ 디플레 논쟁 격화
  • 김정덕 기자
  • 호수 358
  • 승인 2019.10.06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소비자물가 하락, 디플레냐 아니냐
GDP 성장률 전망치 달성 못할 듯
예대율, 가계는 올리고 기업은 낮춰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일축했다.[사진=뉴시스]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일축했다.[사진=뉴시스]

소비자물가 ‘뚝’
디플레 논쟁 격화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5.20(2015=100)을 기록했다. 8월(104.81)보다는 0.40% 올랐지만 전년 동월(105.65) 대비 0.40% 하락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보다 하락한 건 통계청이 물가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래 처음이다.

당연히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물가하락이 경기침체와 겹치고 있어서다. 정부는 “소비 부진에 의한 물가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견 설득력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하락 주요 원인은 ‘농ㆍ축ㆍ수산물’과 ‘무상 교육 정책’이다. 품목 성질별 기여도를 보면 농ㆍ축ㆍ수산물이 물가를 0.70%만큼 끌어내렸다. 통계청은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뛰어올라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올해 가격하락폭이 컸던 이유”라고 밝혔다. 

무상교육도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학교급식비(57.8%), 남자학생복(44.4%), 여자학생복(42.0%), 고등학교납입금(36.2%), 교과서(25.2%) 등에서 물가가 하락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볼 순 없지만, 저물가 고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영익 서강대(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GDP 가격변동지수가 지난해 4분기(-0.1%)부터 3분기 연속 하락했다”면서 “잠재성장률도 함께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을 향해 가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물가상승률이 0%대에 꽤 오래 머물러 있다는 건 수요 부문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경제학) 교수 역시 “지금은 디플레이션에 준하는 상황”이라면서 “장기 불황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GDP 성장률 
2.5% 어렵다


“올해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4~2.5%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당초 정부가 내세운 GDP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당초 정부가 내세운 GDP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일부 연구기관에서 2%대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는 지적에는 “1%대 전망도 있지만 아직은 2%대가 다수”라며 선을 그었다. 국내 민간연구기관 중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경제부총리는 “애초 미ㆍ중 무역갈등이 하반기에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도 (계산에) 없었지만, 여건이 악화됐다”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향후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정부는 성장률을 연구기관처럼 그때그때 맞춰서 조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두달 연속 소비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0%대 중반, 내년에는 1% 초반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런 추세로 이어지는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투트랙 대출규제 
가계 죄고 기업 푼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중)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강화해 생산 부문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며 “상환능력에 맞는 가계대출 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시중은행에 새로운 예대율 산정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은 예대율 가중치를 15. 0% 올리고 기업대출은 15.0% 낮춘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에 115%, 개인사업자대출에 100%, 기업대출에 85%의 예대율 가중치가 부여된다. 시중은행이 전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선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은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시중은행의 전체 예대율이 100%를 넘으면 신규대출 제한 등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하향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20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