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법안 100여개, ‘조국 정쟁’에 잊혔다
자영업 법안 100여개, ‘조국 정쟁’에 잊혔다
  • 이지원 기자
  • 호수 358
  • 승인 2019.10.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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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낮잠 중인 자영업 법안
20대 국회 들어 자영업자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됐지만 대다수가 계류중이다.[사진=뉴시스]
20대 국회 들어 자영업자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됐지만 대다수가 계류중이다.[사진=뉴시스]

정치권이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는 사이, 자영업자의 속은 까맣게 타고 있다.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했다는 법안들이 ‘조국 정쟁’에 잊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국 정쟁’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를 신경쓸 ‘금배지’가 거의 없을 게 뻔해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국회에 계류 중인 자영업자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조국 정쟁’도 그렇지만 국회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자영업자들의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외면 받았던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이 법을 통해 비로소 보장되기 때문이다. 여야의 공감대도 형성된 지 오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월 “사생결단의 각오로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던 건 단적인 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018년 이후 발의된 4건의 법안은 모두 계류 중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할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와 관련이 깊은 법안 33건(총 41건) 중 단 1건(김기선 의원안)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규모점포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상권영향평가서 강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등 굵직한 내용을 담은 법안 처리는 감감무소식이다.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0건(총 72건) 중 12건만이 의결됐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등을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에만 4건이 발의됐지만 한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 사이 자영업계는 더 악화했다.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ㆍ음식업의 올해 2분기 대출잔액은 21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7조8000억원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2008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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