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박 약속에 희망 고용쪽박 현실에 절망

[Cover 파트1] MB 공약의 배신

4대강 사업, 한미 FTA 등 MB정부가 출범 4년 동안 보였던 ‘불도저식 행정’은 거칠게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자리 만들기 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실업률이 줄었으니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MB정부는 경제지표를 속이고 있을지 모른다.

2008년 2월 26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MB정부는 ‘실업률과 전쟁’을 선포했다. 정확히 말하면 청년실업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말했다. “이태백•사오정이라는 사회현상은 노무현 정부가 남긴 경제정책의 실패를 대변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할 법도 했다. 2007년 한국경제의 실업률은 3.5%에 달했다.

특히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전인 1996년 4.6%에서 집권 이후 7%대까지 올랐다. 청년체감실업률은 2006년 7.3%로 2002년 6.4%보다 악화됐다. 국가경제의 허리인 청년의 실업률 문제는 경제대통령을 내세웠던 MB정부가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였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운영의 미숙함을 공격하고, MB정부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청년실업률 참여정부보다 높아

한나라당은 목표를 제시했다.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집권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약속한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완화와 감세 등 투자활성화 조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는 신뢰감을 안겼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MB정부의 예상은 터무니없이 빗나갔다. 청년 고용시장의 상황은 예전만 못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오히려 ‘재벌밀어주기 논란’의 역풍의 빌미를 제공했다. MB정부는 집권 내내 친親기업 정책을 펼쳤지만 실업률은 올랐고, 고용률은 뚝 떨어졌다. 청년들이 경제활동 자체를 외면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창출된 일자리 수는 41만5000개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올해 1월 “최근 7년간 최대 규모”라며 고용률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MB정부다. 41만5000개가 최고였으니 ‘300만개 일자리 만들기’ 공약은 공수표였던 셈이다.

연도별 일자리 창출 개수를 보면 이해가 쉽다. 2008년 14만5000개, 2010년 32만3000개가 늘었다. 2009년엔 오히려 7만2000개가 감소했다. 4년 동안 만들어진 일자리 개수는 81만1000개, 목표치의 27%에 불과하다. 2012년 218만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MB정부의 공약은 지켜질 수 없는 구조다.

변명의 여지는 물론 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해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경기가 조금씩 개선될 무렵인 2010년 말에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세계시장을 위축시켰다. 이런 경제위기가 MB가 계획했던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막아섰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십분 이해해도 문제는 남는다. MB정부가 창출한 일자리의 질이 과연 괜찮냐는 거다. MB정부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나왔다. 당초 목표로 밝혔던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양적인 문제를 넘어간다고 해도 질적인 측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실업 문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08년 7.2%에서 2009년 8.1%, 2010년 8%를 기록해 MB정부 3년간 평균 7.8%에 달했다. 2011년 청년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3.4%)의 2배다. 현행 정부고용통계방식은 취업 혹은 실업 상태를 ‘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한다. 취업준비자, 구직포기자, 졸업을 미룬 취업무관심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통계에서 제외된다.

체감실업률이 실제 통계치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청년체감실업률은 22%에 달한다. 겉으로 드러난 실업률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통계청이 내놓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경우 가장 심각했다. 2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고 고용률은 2.0%포인트 줄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줄었다. 일자리를 찾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전체적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1년 전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지만 20대가 1.3%포인트 위축됐다. 30대는 1.0%포인트 뛰었고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0.3%포인트, 0.6%포인트 올랐다.

체감실업률은 더 심각

기획재정부 김범석 인력정책과장은 “20대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 8월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전반적인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9월까지 기저효과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4분기 이후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령대별로는 20대와 40대의 고용지표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면서 “특히 20대 후반 남성과 40대 초반 여성에서 최근 고용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세형 객원기자 jaykim@thescoop.co.kr

용어설명=체감실업률이란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상의 실업자 숫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취업준비자, 그리고 18시간(또는 36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취업 희망자를 더한 숫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을 정의한다. 이는 엄밀한 의미의 실업률은 아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사람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실업자로 여겨지는 경우들을 포함해 일반인이 체감하는 실업률을 나타내는 수치다.

김세형 기자 jaykim@thescoop.co.kr|@itvfm.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