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원금손실, 환매중단…      
사모펀드의 나쁜 덫

사모펀드 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 부실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다.  지난 8일 국내 헤지펀드 업계 수탁규모 1위 업체인 라임자산운용은 “대체투자 펀드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된 펀드들의 환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못하겠다고 선언한 거다. 환매중단 대상 펀드의 설정액은 약 6200억원이다.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투자금이 고스란히 묶인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저금리 환경에서 고수익을 앞세워 자산가들에게 집중적으로 팔았다는 점에서 DLS 사태와 닮았다. 파생형 상품 비중을 높여 리스크까지 덩달아 키운 점과 시중은행이 연루됐다는 점도 그렇다. 환매중단 펀드 가운데 2000억원가량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에도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진입 문턱을 낮춰온 정부의 기조도 바뀔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인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시장은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지만 생각이 바뀌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비리 백화점
한전 마피아

한국전력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금품수수ㆍ비위ㆍ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감봉 이상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전체 정규직 2만여명 가운데 346명에 달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해임된 이들은 59명, 정직 91명, 감봉 196명이었다. 

음주운전(104명)과 금품ㆍ향응 수수(79명)로 인한 중징계가 가장 많았고,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위(29명), 업무처리 부적정(27명), 출장비 부당 수령(19명), 근무 태만(17명), 성희롱(16명), 폭언ㆍ폭행(11명), 자기사업 영위(10명), 배임ㆍ횡령(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비리 사건은 다양했다. 일례로 한전은 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한전 납품을 돕다가 해임된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5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해임 후 뇌물제공업체의 자회사 대표로 재취업해 수의계약을 따냈다.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비리도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 직원 가운데 가족 등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이들이 10명에 달했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은 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 감사 후 각종 비리를 지적했는데,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깃발 올린 소부장       
“日 규제 뚫어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지 100여일 만인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가 마련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만든 컨트롤타워다. 업계 관련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앞으로 모든 정책 지원과 제도적 사항의 의사 결정을 심의한다. 

이날 ‘제1차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이 한층 더 두터워져야 한다”면서 “미래지향적인 대ㆍ중소기업 간 합심合心이야말로 우리의 공동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발표한 대책들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전략체계를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어 법적 근거도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100개 이상의 핵심전략품목과 품목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