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아시아나 매각
속도 빨라질까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이 끝났다. 별다른 이변은 없었다. HDC현대산업개발ㆍ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애경그룹ㆍ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 KCGIㆍ뱅커스트릿PE 컨소시엄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유력한 인수후보인 HDC 컨소시엄과 애경그룹 컨소시엄이 2조원대 가격을 제시하면서 흥행엔 성공했다. 

문제는 금호산업의 분위기다. 금호산업의 구주 가격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구주+신주’ 형태로 이뤄진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1.05%와 새로 발행되는 신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주를 산 돈은 금호산업에 넘어가고, 신주를 매입한 돈은 아시아나항공에 남는다. 

그러나 신주 투자에 중점을 둔 인수 후보들이 금호산업의 기대치를 밑도는 4000억원 미만으로 구주 인수 가격을 책정했다.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1.05%의 시장가치가 3600억~37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 밑으로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다수 계열사가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금호그룹 안팎에서 “이 가격에 아시아나항공을 팔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매각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산업은행 입장에선 금호가 받을 만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가 승인절차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연내 매각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새 주인은 누가 될까.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세수 덜 걷혔는데 
돈 푸는 정책 괜찮나

올 1~9월 걷힌 세수가 지난해보다 줄었다. 정책 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기침체 탓도 크다. 정부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 감소는 우려스럽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국세로 잡히는 부가가치세가 2조6000억원(누계) 줄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로 지급액이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불어나면서 1~9월 소득세는 전년 대비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수출 부진의 여파로 법인세도 줄었다. 1~9월 법인세는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한 9조4000억원이 걷혔다. 세수는 줄었지만,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총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40조9000억원 늘어난 386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4조2000억원 적자였다.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3조3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7조5000억원 적자였다. 1~9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26조5000억원, 57조원이었다. 1~9월 중앙정부 누적 채무 순증 규모는 42조6000억원이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단계적 관세철폐론  
끝인가 시작인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종식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ㆍ중 양국이 무역합의 진전에 따라 차근차근 관세를 철폐할 것으로 보여서다.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2주 동안 미ㆍ중 무역협상 대표는 양국의 핵심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합의 진전에 따라 지금껏 (양국이) 부과해온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미ㆍ중이 ‘1단계 합의’를 달성한다면 동시에 등비(정비례)로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무역전쟁은 관세 부과에서 시작됐으니 무역전쟁 중단도 관세 철회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ㆍ중이 단계적 관세철폐를 합의하면 무역전쟁도 종식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만하다. 

하지만 합의가 돼도 무역마찰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제프리 숏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8일 VOA 중국어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중국과의 합의는 미국 내 좌익과 우익 모두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미ㆍ중 합의가 돼도 미국이 중국에 행사하는 압력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이핑 중국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부원장도 VOA에서 “미ㆍ중 무역마찰 해결은 장기적인 과정”이라면서 “1단계 합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