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량화 화웨이 회장의 자신감]
미국, ‘화웨이의 길’ 못 막는다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조치’가 자신들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거라고 밝혔다. 량화 화웨이 회장은 지난 18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재 유예기간을) 연장하든 말든 화웨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화웨이의 제재 조치를 거듭 유예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하지만 미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받을 영향을 감안해 제재 조치를 두차례 유예(90일씩)했고, 18일엔 한차례 더 연장했다.

량 회장 역시 화웨이보다 미국 기업들이 받을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화웨이는 미국산 부품과 반도체 칩에 의존하지 않고도 모든 주요 상품을 제조하고 공급할 역량을 갖췄다”면서 “미국 기업들이야말로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량 회장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잘 알지 못하는 데다, 소통마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트럼프 vs 파월]
기준금리 갑론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금리는 다른 국가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는 건 이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의장과의 회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과의 회동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우리 기준금리가 다른 경쟁국의 금리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고 항의했다”며 “지나친 달러 강세는 제조업자들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금리를 인하할 뜻이 없어 보인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파월 의장이 대통령과 재무장관을 만나 경제ㆍ성장ㆍ고용ㆍ인플레이션 등에 관해 논의했다”며 “그는 정책 경로가 경제 전망과 관련한 정보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준은 파월 의장이 “최대한의 고용과 안정적 가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설정할 것”이라며 “결정은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비정치적인 분석에 기반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中, 美 방위비 인상요구 비판]
동맹국에 터무니없는 ‘분담금 바가지’ 

중국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한 것을 향한 비판이다. 1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제팡르바오解放日報는 “최근 미국이 한국에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400%가 늘어난 약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지난 7월엔 일본에 전년보다 300% 증가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면서 “터무니없이 큰돈을 요구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도 ‘지금껏 분담금 인상은 5~10% 내외에서 이뤄졌는데, 5%와 500%의 차이는 정치적 타당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진단했다”면서 “과거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른 가격은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제팡르바오는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 배경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 ▲내년 재선을 겨냥한 성과 올리기 ▲한일 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홍콩 시위에 우려 드러낸 미국]
“중국공산당 약속 지켜라”

미국이 홍콩 시위에 우려를 드러냈다. 시위대의 결사항전지가 된 홍콩이공대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홍콩이공대와 다른 대학에서 경찰과 시위대 상황을 비롯한 홍콩의 정치적 불안과 폭력 심화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공산당은 홍콩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중국공산당의 ‘약속’은 홍콩반환협정을 말한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양된 홍콩은 특별행정구로 50년간 사회ㆍ경제면에서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등 자유와 진보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캐리 람 행정 장관을 향해서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홍콩 정부는 홍콩 안정을 위한 기본적 책임이 있다”며 “불안과 폭력은 사법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그 어느 쪽에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콩 시위는 지난 6월 송환법(중국으로 홍콩 내 범죄자를 보내는 법) 반대가 시발점이 됐다. 11월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한 것을 기점으로 상황이 격화됐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체코 디지털세 추진]
“GAFA 세금 내라”

체코 정부가 ‘GAFA(GoogleㆍAppleㆍFacebookㆍAmazon)’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술기업에 7%의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체코 재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전세계 매출 규모가 7억5000만 유로(약 9667억원) 이상이고, 체코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1억 체코 코루나(약 50억원)가 넘는 기업에 연 7%의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의회 승인을 통과할 경우, 체코 재무부는 연간 50억 체코 코루나(약 2518억원)의 추가 세수를 올릴 전망이다. 
 

기술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다. 130여개 국가가 글로벌 기술기업에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는 이들 기업에 매출액의 3% 세율을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디지털세 적용을 받는 업체 중엔 미국 기업이 많은 탓에 미국 정부의 압박도 적지 않다. 앞서 미국은 프랑스가 자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프랑스산 와인에 보복관세를 검토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무너지는 아베 정부 지지율]
벚꽃놀이 잘못했다가 ‘휘청’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정부 차원의 벚꽃놀이 행사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18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11월 지지율은 49.0%였다. 지난 10월 조사(55.0%)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이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0%로 10월 조사보다 2.0%포인트 올랐다. 이유로는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45.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지율 급락의 배경엔 ‘벚꽃놀이’가 있다. 아베 총리는 최근 국가 공공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자신의 후원회 관계자를 대거 초청했다. 그러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를 지지자 향응에 활용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 정부가 황급히 내년부터 이 행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비위 사건으로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과 가와이 가쓰유키 일본 법무상이 잇따라 사임한 것도 지지율 하락을 부추겼다. 응답자 52.0%는 “사임한 두 장관을 임명한 아베 총리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