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면서도 자본 유출입 흐름을 주시하며 거시 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란 말 그대로 두 거래 당사자가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통화를 서로 교환(swap)하는 외환거래를 뜻한다. 상대국 통화를 사용해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로 중장기적 환헷지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자국 통화를 맡겨놓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은 차입이지만 형식상으로는 통화교환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10월 9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통화 스와프 계약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예정대로 만기일인 10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료 대상은 한은과 일본은행, 한은과 일본 재무성이 지난해 10월 계약으로 확대한 570억 달러 규모의 1년 만기 통화스와프 계약이다.

양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접근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지만 그 이면에는 독도 문제로 불거진 양국의 정치적 갈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의 사과를 요구했다. 일본은 즉각 “통화 스와프를 중단 할 수도 있다”며 경제적 보복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10월 들어서는 조지마 고리키 재무상이 취임 후 직접 통화스와프 중단에 대해 언급했고, 언론에서도 한국이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보도해 한국 측의 심기를 건드렸다. 결국 악화된 한·일관계가 경제 협력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양국의 통화스와프를 축소하는 결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 같은 발표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금융시장이 모두 안정되고 거시경제 상황과 전망도 견고하다”고 설명했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