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폼페이오의 으름장]
중국 기술거인 믿지 마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유럽국가에 중국 통신장비 업체와의 협력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2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 “유럽은 5G 전략에 있어 안보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 중요한 네트워크를 두고 중국 회사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많은 것이 위태로운 상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21세기 정보망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럽 국가가 그들의 중요한 인프라를 통제하는 권한을 화웨이나 ZTE와 같은 중국의 ‘기술 거인’에 넘겨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웨이를 두고는 ‘스파이 행위’ ‘지적 재산권 탈취’ ‘뇌물 수수 및 부패한 관행’ 등 여러 국가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일일이 열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화웨이와 대비되는 ‘좋은 기업’으로 삼성을 꼽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기업인 삼성과 마찬가지로 에릭슨·노키아와 같은 기업도 고품질, 가격경쟁력을 갖춘 5G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합법적인 기업들”이라고 평가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프랑스 향한 미국의 경고]
디지털세에 관세로 맞불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프랑스의 ‘디지털세’ 정책에 크게 반발했다. 최근 프랑스에서 ▲전체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9850억원) ▲프랑스 내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의 IT기업에 매출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이 사실상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냐면서 반기를 세운 것이다.

USTR은 “5개월간 디지털세를 조사한 결과,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데다 국제세금 정책의 일관된 원칙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대표 IT기업 구글과 애플·페이스북·아마존이 차별을 받을 거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USTR은 24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꺼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USTR의 결정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지나친 부담을 주는 디지털세에 미국이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거라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이탈리아·터키의 디지털세에도 무역 301조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미중 관세 논쟁]
1단계 합의 없으면 추가 관세

미국이 중국과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대중對中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12월 15일이라는 논리적인 시한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까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12월 15일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로스 상무장관은 대중 추가 관세 부과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15일 대중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관세를 추가로 매겨야 한다면 매우 좋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소매업자들이 이미 재고를 비축해둔 만큼 관세 부과의 악영향은 없을 거라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엄포는 미중 양국이 곧 1단계 미중 무역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을 뒤집는 행위다. 미중 양국은 10월 고위급 협상을 진행해 무역 갈등을 완화할 1단계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10월 대중 관세 인상을 보류했고, 중국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15일로 예정된 1560억 달러(약 184조97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위해서는 추가 관세 철회뿐만 아니라 기존 관세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미중 무역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이유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푸틴의 이상한 SW 정책]
삼성·애플·화웨이 … 러시아서 판매불가?

러시아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화웨이 등 휴대전화 판매가 어려워질 공산이 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자국산 소프트웨어(SW)가 설치되지 않은 스마트폰의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미국 CNBC는 모스크바타임스 등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휴대전화·컴퓨터·스마트TV 등이 적용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은 지난 11월 21일 자국산 SW를 사전 설치하지 않은 전자제품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상원에서도 승인을 거쳤다.

러시아 측은 이번 법안 도입이 기술 발전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사용자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지난 수년간 온라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엄격한 내용의 인터넷 법률을 마련해 왔다. 11월에는 인터넷망과 다른 별도의 독자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안토니우 UN사무총장의 경고]
기후재난 당장의 문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기후재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1일(현지시간) VOA(미국의소리) 등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를 하루 앞두고 “기후재난은 더는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미 기후재난과 관련한 대기 오염이 매년 700만명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기후재난으로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상의 소극적인 대처도 지적했다. 그는 “자연을 상대로 한 전쟁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세계 주요 국가가 탄소배출 억제를 ‘완전히 불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재난이 더 빈번해지고 치명적이고 파괴력이 커지고 있다”고 UN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난 5년 중 가장 기온이 높았고 2019년은 기록 이래로 두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십년간 인류는 이 행성과 전쟁을 해왔고 이제는 행성이 강력히 맞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다국적기업의 리스크]
“48% 무역전쟁 긴급대응책 없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1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다국적 기업의 4분의 1 이상이 무역전쟁 악화에 대비한 긴급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매체 CNBC는 세계적 물류배송회사 DHL의 자회사인 DHL 리질런스360이 267개 공급체인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있는 회사들로 연간 수입이 10억 위안(약 1680억원)을 넘는 기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중 간 무역전쟁에서 양국 모두로부터 주요 타깃이 된 제조업체의 48%가 긴급대응 계획이 없었다. DHL 리질런스360의 셔리나 카말 위기관리국장은 “대부분의 서플라이 체인 전문가들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긴급 대응 계획을 일부러 안 세우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