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새희망홀씨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희망홀씨 판매기간인 2009년 3월∼2010년 10월 사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고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액은 1조1412억원이었다. 전체 대출액 2조6713억원의 43%다.

상황은 새희망홀씨가 출시된 후부터 달라졌다. 2010년 11월~2012년 6월 사이 새희망홀씨 실적 가운데 저신용·저소득층에 지원된 금액은 희망홀씨보다 7077억원 줄어든 4335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인 2조5165억원의 17%에 불과했다. 비교한 두 기간 모두 20개월로 총 대출실적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저신용 ·저소득층 대출액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일각에서는 새희망홀씨의 대출대상이 중위층까지 확대되자 은행들이 이를 이용해 저신용·저소득층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절망홀씨대출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대출대상이 확대됐으면 대출총액이 늘어야 하는데 대출총액은 거의 변화 없이 저신용·저소득층 대출 비중만 줄어서다.

당초 희망홀씨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였으나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이용가능하다.

박대동 의원은 “은행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위험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대출이 줄어든 것”이라며 “은행들이 역마진을 감수한 상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새희망홀씨가 정작 저신용·저소득층을 외면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희망홀씨대출기간과 새희망홀씨대출 기간은 상품의 시장환경이 크게 달라져서 직적접인 비교가 어렵다”며 “미소금융, 햇살론 등 대체상품이 출시되며 저신용·저소득층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대상이 늘면서 비중이 줄긴 했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새희망홀씨 취급액 중 중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의 비중은 여전히 74.7%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현 정책을 개선할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서민대출지원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이 저신용·저소득층 대출 비중을 줄인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새희망홀씨대출상품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서민전용대출이 정작 서민에게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
심하용 기자 stone @ thescoop.co.kr | @ 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