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빠진 아르헨티나
佛대통령 연금개편 선언
중국 투자 비판한 IDFC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교통 정체, 창고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교통 정체, 창고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자상거래 나쁜 나비효과]
배달차 때문에 … 미국도 ‘배달 몸살’ 


최근 미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배송 수요가 각종 문제점을 낳고 있다. 미국 NBC는 지난 12월 23일(현지시간) “스타트업부터 전통기업까지 전자상거래에 뛰어들면서 식료품부터 매트리스까지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은 모두 배달되고 있다”면서 “미국 전역의 창고엔 빈자리가 없고, 도로에서는 길가에 멈춰선 배달차량들이 교통 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부동산 임대업체 CBRE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미국에서 증설된 창고 규모는 약 93㎢(약 2813만평)에 이른다. 그럼에도 공실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창고 형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엔 시애틀에 3층 창고를 건설한 데 이어, 올해엔 브루클린에 4층 규모 다층 창고를 짓고 있다. 다층 창고는 아시아 국가에선 흔하지만 미국에선 볼 수 없었던 형태다. 


늘어난 배송 물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 정체, 안전 문제 등의 부작용도 심각하다. 워싱턴 D.C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ㆍ화물 상하차만 이용할 수 있는 구역 ‘PUDO’를 만들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모집한 개인 차량을 이용해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송 대행업체들도 급증하고 있다. CBRE는 “전자상거래가 시장과 도시 전체를 바꿔놓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휘청이는 아르헨티나]
빈곤율 41%, 사실상 디폴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2001년과 비슷한 수준의,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전날 밤 현지 TV프로그램에 출연해 “(1000억 달러의 부채를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던) 2001년과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면서 “당시 빈곤율이 57%였고, 현재는 41%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사상 최대 규모인 570억 달러(약 66조원) 구제금융에 합의했던 아르헨티나는 최근 경기침체가 더 심해지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10일 취임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당초 부채 상환 의사를 강력하게 선언했지만 최근 입장을 바꿨다.

그는 20일 90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단기부채 상환을 2020년 9월까지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의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아르헨티나를 선택적 디폴트(일부 채무불이행)로 평가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연금개편하려는 마크롱의 승부수]
“나부터 기득권 버리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연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금개편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계의 총파업을 타계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AFP통신 등 외신은 12월 22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이후 지급받는 월 6220유로(약 800만원)의 특별연금 대신 단일연금 체제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연금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연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연금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연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마크롱 대통령은 퇴임 이후 자동으로 부여되는 헌법재판소 종신 위원직도 포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종신 위원에게 주는 수당 월 1만3500유로(약 1740만원)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은 “이는 보여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며 “연금체제 개편의 모범성과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이르는 퇴직연금체제를 포인트제 기반의 단일국가연금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동자의 기여도를 포인트로 산정해 연금지급액을 계산하는 등 연금체제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연금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으로 총파업이 멈출지는 의문이다. 노동계가 연금개편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나이만 높아지고 실수령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다.


필리프 마르티네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위원장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2020년) 1월 9일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노동계의 총파업은 지난 5일 시작돼 3주간 계속되고 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IDFC 수장의 중국 견제]
“중국 투자는 마약 같다”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IDFC)의 수장이 중국의 대규모 해외투자를 비판했다. 12월 23일(현지시간) 애덤 보흘러 IDFC 대표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해외투자는 채무 과부하, 부실한 인프라, 뇌물 및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100% 카드로 만든 집처럼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IDFC는 전세계 절반을 차지하는 중·저소득 국가들을 돕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만든 기구다. 자금을 풀어 개발도상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게 주된 역할 중 하나다. 특히 이 기구는 육·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두고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왔다. 개발도상국에 과도한 채무를 지우는 외교술이라는 이유에서다. 


애덤 보흘러 대표는 “중국의 투자는 마약 같은 것”이라면서 “중국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둘러싸고 시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신흥국을 통째로 무너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논란의 카슈끄지 암살 사건]
몸통 아닌 꼬리만 잘랐나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밀 카슈끄지 살해 재판 결과에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월 23일 CNN 등에 따르면 사우디 공보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비공개 재판에서 피고인 5명에게 ‘카슈끄지 살인’ 책임을 물어 사형을, 3명에게는 ‘카슈끄지 살인을 은폐한’ 혐의를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민이 카슈끄지와 암살 배후로 지목되는 빈 살민 사우디 왕세자의 사진을 흔들고 있다.[사진=뉴시스]
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민이 카슈끄지와 암살 배후로 지목되는 빈 살민 사우디 왕세자의 사진을 흔들고 있다.[사진=뉴시스]

나머지 피고인 3명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암살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들은 암살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민 사우디 왕세자의 측근들이다. 사우디 법원은 사우디 정보기관이 카슈끄지 암살에 개입했다는 녹음 파일에도 “카슈끄지 살해는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라고 판시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는 빈 살만 왕세자가 카슈끄지 암살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엔도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다’며 빈 살만 왕세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에서 지내면서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사우디 왕실을 비판해왔던 카슈끄지는 2018년 10월 2일 결혼증명서 발급을 위해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 들렀다가 사우디 정보기관원들에게 살해당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이란, 중수로 2차 계통 가동] 
美 경제제재에 ‘맞불’ 


이란이 12월 23일(현지시간) 관영언론인 메흐르통신을 통해 ‘아라크 중수로 2차 계통 가동’ 소식을 알렸다. 2차 계통이 가동된다는 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란은 유럽에 핵합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단계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해 왔는데, 그 일환이다. 

이란은 2018년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하고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가하자 핵합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미국의 핵합의 탈퇴 1주년인 지난 5월 8일 1단계 조치로 “농축 우라늄과 중수 저장 한도를 초과할 것”이라 경고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후 7월 7일에는 “우라늄 농도 상한을 넘길 것”이라 예고한 후, 이튿날 농축도 상한을 끌어올리는 2단계 조치를 실행했다. 9월 6일엔 3단계 조치로 원심분리기 관련 연구·개발(R&D) 활동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11월 6일에는 4단계 조치로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에 가스를 주입했다. 

원래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아라크 중수로를 무기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는 의학ㆍ연구용으로 설계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핵합의가 파기되면서 이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원자력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라크 중수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이 핵폭탄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서방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란은 핵폭탄을 생산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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