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lobal] 영국의 생활임금 실험 “노동력엔 대가 따른다”
[Weekly Global] 영국의 생활임금 실험 “노동력엔 대가 따른다”
  • 강서구 기자
  • 호수 371
  • 승인 2020.01.02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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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생활임금 인상 실험 성공할까
석면 논란 터진 2020년 도쿄올림픽
美, 미중 무역전쟁에 무역적자 감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생활임금을 6.2%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英 보수당 생활임금 인상 추진]
“노동력엔 늘 대가 따른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생활임금’ 인상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영국 가디언은 2020년 4월부터 영국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8.21파운드(약 1만2400원)에서 8.72파운드(약 1만3200원)로 인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매년 생활임금을 6.2%씩 높이겠다는 보수당 총선 공약의 일환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영국이 2016년 25세 이상 노동자의 법정최저임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가디언은 생활임금 인상을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생활임금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1.5%)의 4배를 웃돌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노동력에는 늘 대가가 따라야 한다”면서도 “노동자는 너무 오랜 기간 마땅히 받아야 할 봉급 인상분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계의 반발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인상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게 뻔해서다. 영국 상공회의소(BCC)는 “물가상승률을 2배 이상 웃도는 생활임금 인상은 기업의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정부가 다른 비용을 줄여 이런 비용을 상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생활임금 인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국회 연설에서 생활임금 인상과 관련해 “만약 경제적 상황이 허락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였기 때문이다. 여왕의 국회 연설문은 영국 정부가 작성한다. 영국 언론들이 보수당의 생활임금 인상 공약이 ‘조건부’로 수정됐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도쿄올림픽 괜찮나]
방사능에 석면까지, 설상가상


2020년 도쿄올림픽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방사능 위험성에 이어 이번엔 석면 논란이 터졌다. 수구 경기장으로 사용될 수영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아사히신문은 “도쿄 다쓰미 국제수영장에서 ‘비산성飛散性’이 가장 높은 ‘레벨1’의 석면이 발견됐다”면서 “도쿄도 측은 2017년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후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1993년 문을 연 이 수영장은 국제대회나 일본 선수권대회 경기장으로 사용돼 왔다. 올해 도쿄올림픽에서도 수구 경기장으로 지정되면서, 도쿄도는 2018년 10월 장애인 관람석과 계단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에 앞서 2017년 실시된 석면조사에서 큰 지붕의 기둥 등 2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일본 건축기준법에 따르면 대규모 수리나 개보수시 석면이 발견되면 제거나 봉인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도쿄도는 해당 공사가 ‘대규모 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장소라고 주장하며서 석면 대책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석면 발견 부분을 밀폐하지 않으면 석면에 접촉한 공기가 관객석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美-EU 관계 재모색]
관세 vs 디지털세, 맞대결 끝날까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무역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커졌다. 2019년 12월 EU의 무역 담당 집행위원에 오른 필 호건 위원이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재설정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호건 위원은 아일랜드 언론 아이리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대화했다”면서 “1월 중순에 만나 EU와 미국의 관계에 긴장을 일으키는 이슈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U와 미국이 무역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뉴시스]

현재 EU와 미국 간 관계에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관세와 디지털세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반면 일부 유럽 국가는 미국 IT기업들이 법인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또다시 보복 관세를 경고한 상태다.

호건 위원은 “관세‧디지털세 등의 이슈를 둘러싼 미국과의 관계를 바꿔야 한다”면서 “미국과 EU가 공동의 무역의제를 놓고 입장을 합의하지 않는 한 무역문제 해결을 위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화웨이 5G 인도 행사의 함의]
미국이 뭐라 하든 말든 우린 참석


인도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악을 막으려는 미국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인도에서 열리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시연행사에 인도 무선이동통신사업자들이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도 텔레비전 채널 CNBC-TV18은 인도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화웨이의 5G 시연행사에 인도 통신사업자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화웨이가 개최하는 5G 네트워크 행사에 인도 사업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도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받아들이겠다는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다. 인도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와 인터넷 사용자 수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안문제를 앞세워 화웨이를 제재하고 있는 미국엔 악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자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방국에도 초고속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영국 등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은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헝가리와 포르투갈은 화웨이를 자국 5G 무선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MS, 北 해킹사이트 고소]
“고객 개인정보 몰래 빼돌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회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북한 해킹사이트를 고소했다. 2019년 12월 3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MS는 해킹사이트 ‘탈륨(Thallium)’의 도메인이 등록된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MS는 “탈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50개 도메인의 압수 허가를 받았다”며 “탈륨은 MS 명의를 도용해 사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민감한 정보를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회원들로부터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북한 해킹 그룹을 고소했다.[사진=뉴시스]

MS에 따르면 탈륨은 ‘스피어피싱’이라는 기술을 활용했다. 스피어피싱이란 핫메일‧지메일‧구글처럼 신뢰도가 높은 사이트에서 메일이 온 것처럼 위장해 암호를 포함한 각종 민감한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뜻한다. “해당 계정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됐다”면서 사용자의 로그인을 유도하는 식이다.

탈륨의 타깃은 공무원과 싱크탱크 연구원, 대학 직원, 비핵화·인권 단체 회원 등이었다. MS는 해킹 집단의 배후로는 북한을 지목했다. MS는 고소장에 “활동 배후의 정확한 신원과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안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 등을 볼 때 북한과 연관돼 있다”고 명시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美 무역전쟁 효과]
무역적자 3년래 ‘최저’


미국의 무역적자가 3개월 연속 감소(2019년 11월 기준)하면서 2016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9년 11월 미국 상품수지 적자는 632억 달러를 기록, 전월(668억 달러) 대비 36억 달러 감소했다.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1월 상품수출은 1364억 달러로 전월보다 0.7%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이 3.4%, 소비재 수출이 2.6% 늘었다. 반면 상품 수입은 1996억 달러로 1.3% 감소했다. 자본재와 소비재, 공산품 수입이 줄어든 탓이다.

외신들은 지난 2년간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무역적자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미국의 수입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156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관세 15%를 부과하는 계획을 철회했다. 기존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15% 관세도 7.5%로 인하했다. 중국은 연간 4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품과 상품, 서비스 등을 대량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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