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과 버블, 잔인한 붕괴

유니콘 육성정책의 리스크

정부는 유니콘 육성에 힘을 쏟고 있지만, 결과가 좋을 지는 미지수다.[사진=뉴시스]

“막대한 세수를 쏟아붓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니 시장에 활기가 돈다.” 정부가 콕 찍어 육성하는 산업의 일정한 성장패턴이다. 긍정적인 효과처럼 보이지만 버블(거품)이 형성되고, 그 버블이 언제 그랬냐는 듯 꺼진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육성사업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정권이라도 바뀌면 육성의 ‘육’도 못 꺼낼 만큼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유니콘 붐’을 일으키기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다. ‘2022년 유니콘 20개 보유국’이란 구체적인 목표도 내세웠다. 유니콘의 마법 같은 효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꺼낼 수만 있다면야 20개든 100개든 아니 1000개든 만들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글로벌 사회는 유니콘의 환상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몸값이 부풀려진 유니콘 기업이 숱하게 많고, 이들 기업의 거품은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유니콘 붐’의 결말은 어떤 모습일까. 붐과 버블, 그리고 잔인한 붕괴의 공식을 깨야 하는 건 이제 정부의 몫이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