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1분위 근로소득 감소 
소주성 또 갑론을박

“1분위 근로소득 감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9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성장주도특별위)가 발표한 리포트의 제목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자료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리포트다.

성장주도특별위가 이런 리포트를 내놓은 배경은 다음과 같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2019년 3분기 6.5% 감소(전년 동기 대비)하자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 지갑 사정은 악화하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성장주도특별위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1분위 근로소득 감소의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다. 성장주도특별위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9만1579개의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가 1분위에서 3~5분위로 이동했다. 근로소득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이 때문에 1분위 중 근로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1%로, 2018년 3분기(31.6%)보다 떨어졌다. 특위 측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로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했다고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성장주도특별위의 분석이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 1분위 가구에서 자영업자ㆍ무직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3분기 68.4%에서 2019년 3분기 71.9%로 상승했는데, 이는 불황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아래 계층으로 이동하거나 무직가구로 전환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알찬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더 많은 통계와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라면에 김치마저        
중국에 밀려나다

라면과 김치의 글로벌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중국에 밀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아직까진 비교 우위에 있지만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월 10일 ‘주요 가공식품 수출 품목의 수출 경쟁력 및 라이프사이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산 라면의 수출액은 1억5000만 달러에서 4억7000만 달러로 217% 증가했다. 특정 수출시장 내 수출경쟁력을 의미하는 MCA(Market Comparative Advantage) 지수에서도 인스턴트면류는 1 이상으로 높아 경쟁력이 높았다. 반면 중국시장 내 MCA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 참고 : 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품목이 시장에서 상대적 수출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김치의 세계시장 경쟁력도 중국에 밀렸다. 김치를 포함한 우리나라 조제ㆍ저장처리식품 수출액은 2008년 8800만 달러에서 2018년 1억9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에 밀려 2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수출경쟁력지수(RCAㆍ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도 같은 기간 2.4에서 1.38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전통ㆍ발효식품 인증마크를 붙여 해외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lamer@thescoop.co.kr.

‘경기 부진’ 뺐지만 
성장세는 아직…

우리 경제를 두고 9개월 연속 ‘부진’을 언급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투자와 제조업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전과 달리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9일 발표된 ‘KDI 경제동향’ 1월호를 보자. KDI는 “일부 지표가 경기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낮은 성장세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진단을 토대로 KDI는 2019년 4월부터 9개월 연속 사용한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 대신 ‘낮은 성장세’란 용어를 사용했다. 

KDI는 2019년 11월 일부 경기 선행지표가 개선된 점을 경기부진 완화의 근거로 들었다. 그렇다고 당장 반등을 자신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2019년 11월 설비투자지수가 0%의 증감률을 보여 10월(-3.6%)보다 호전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변동성이 높은 선박과 항공기 투자 등을 제외하면 -2.3%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도 11월 자동차(-11.2%)와 전자부품(-15.6%)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0.3%나 줄어들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우리 경제가 부진하긴 하지만 전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진이라는 단어를 빼면서 현재 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