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괜찮나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괜찮나
  • 강서구 기자
  • 호수 372
  • 승인 2020.01.13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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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신감과 냉정한 질문

#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다.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모두가 바라지 않는 일도 있다. 건강보험이 적자가 나는 것이다.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2019년 건강보험은 3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뭐 여기까진 괜찮다. 이럴 때를 대비해 쌓아놓은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8000억원(2018년 기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문재인 케어’가 지속되면 짧게는 2년 후, 길게는 6년 후 20조8000억원의 적립금이 사라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한해 들어온 건강보험료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다.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2023년까지 건강보험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자신감도 내비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답을 냉정하게 찾아봤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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