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립금 충분 vs 고갈, 누가 옳은가
건보 적립금 충분 vs 고갈, 누가 옳은가
  • 심지영 기자
  • 호수 372
  • 승인 2020.01.1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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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본 건강보험 재정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3조원대를 기록했다. 당연히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계획된 적자’일 뿐이고,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20조원대)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경제전문가는 적립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누구 말이 옳은 걸까. 더스쿠프(The SCOOP)가 건강보험 재정의 현주소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eeyeong.shim@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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