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Clean Car Talk] 지금이 전통차만 볼 때입니까
[김필수의 Clean Car Talk] 지금이 전통차만 볼 때입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호수 372
  • 승인 2020.01.17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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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영화나 만화에서 2020년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다니는 시대였다. 물론 그 정도의 시대는 오지 않았고, 아직은 먼 얘기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에선 이미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영향력이 부쩍 커진 데다 모빌리티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에 침투한 공유경제 역시 변화를 재촉하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사고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정부가 유연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유연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사진=뉴시스]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차(전기차ㆍ수소전기차)’와 ‘공유경제’ 쪽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성장세도 가파르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를 때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규제 정립, 가이드라인 설정 등 할 일이 숱하게 많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행보는 아쉬운 면이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무엇을 바꿔나가야 할까. 첫째,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사실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업계는 2015년 4000억원 수준이었던 시장 규모가 2030년 26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위험에 관한 우려도 높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는 439건이었다. 2016년 4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물론 면허취득, 안전장구착용, 보험, 운행방법 등에 관한 규정들은 있다. 중요한 건 이런 규정들이 대부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전동킥보드는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마구 운행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법’ 등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둘째, 새로운 시장에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미국에서 우버가 등장한 후 공유경제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연히 관련 정책을 펴는 잣대도 유연해야 한다. 공유차량 시스템이 확산되는 만큼 새로운 잣대를 만드는 작업이 긴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그런 유연성을 갖고 새로운 잣대도 잘 만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공유차량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타다’의 불법성 논란이 단적인 예다. 불법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미래를 위해 유연한 융합모델을 고민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 편익을 증진할 것 같지 않은 규제법안은 그만 만들어야 한다. 개중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여론에만 휩쓸려 만들어내는 법도 숱하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흰색 실선에서의 차로 변경으로 사고 발생 시 기소하는 검찰과 경찰의 내규가 대표적이다. 흰색 실선이 끼어들기조차 못하게 그려진 이상한 도로도 널렸건만 운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그동안 각종 영화나 만화, 소설에서 2020년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우주선이 수시로 떠다니는 ‘미래’였다. 물론 현실은 상상력을 따라가기 바쁘고, 그런 미래는 아직 멀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위해 올해부터라도 차근차근 기본적인 시스템들을 손보면 어떨까.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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