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5G 중저가 요금
올해엔 나오려나 

“알뜰폰이 먼저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이동통신3사가 청소년·실버요금제를 비롯해 맞춤형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협의하겠다.” 2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중저가 요금제 구상을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가 먼저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면, 이통3사에 청소년·어르신 대상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았다. 이통3사의 5G 요금제가 월 8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편중돼 있고, 이마저도 기지국이 부족해 LTE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통3사는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비용을 썼다는 이유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는 데 난색을 표해왔다. 최기영 장관 역시 “5G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에서 최 장관이 꺼낸 카드가 ‘단계별 출시’다. 최 장관은 “알뜰폰이 출시하고 나면 이통3사와도 청소년·실버요금제 등을 협의하겠다”면서 “다만 일반 대중을 타깃으로 하는 중저가 요금제는 조금 더 얘기가 돼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강남3구 가격 휘청 
3~4월 변곡점일까

부동산 거래량이 가파르게 줄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고가주택 대출제한 등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조금씩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814건으로 직전월 1만1376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정부의 규제가 집중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매도자들은 세금 부담 탓에 처분 시점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작 매수자들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매수 타이밍’을 늦출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는 매도자 중심이던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폭이 둔화하거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올라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첫째주 이후 30주 연속 올랐지만 지난해 12·16대책 발표 직후 5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0.20→0.10→0.08→0.07→0.04→0.03%)했다. 강남3구의 가격은 30여주 만에 하락세를 띠었다. 1월 둘째주 0.01% 상승했던 강남구는 –0.02%로 하락했고, 서초구(0.0→-0.01%)·송파구(0.01→-0.01%) 등도 가격이 떨어졌다.

시장의 전망은 극과 극이다. 한쪽에선 “강남의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일시적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다른 한쪽에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데다 자금출처조사도 대폭 강화해 가격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관건은 3~4월 급매물이 쏟아지느냐다. 정부가 6월까지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상분이 반영되는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점도 다주택자들의 3~4월 부동산 처분을 부추기는 변수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규제 샌드박스 
1년의 기록과 과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년간 선정된 195건의 과제 중 58건이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3일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승인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이 총 195건이라고 밝혔다. 목표 100건 대비 2배에 가까이 많은 성과다. 

분야별로는 혁신금융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ICT융합(40건), 지역혁신(39건), 산업융합(39건) 등이 있었다. 승인기업의 70%는 중소기업이었고, 5건 중 3건(59%)이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기술이었다.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21개 기업이 25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유주방, On-Off 여행자보험,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새로운 서비스의 혁신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올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신청·접수단계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일례로 대한상공회의소에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각 시·도에는 안내·상담창구를 별도로 마련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선先적극행정 후後규제 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해 즉시 개선할 규제는 특례 절차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규제혁신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핵심제도”라며 “시행 1년을 기점으로 한층 진화된 운용을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