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그 많은 돈 어디다 풀려는 겁니까
추경 그 많은 돈 어디다 풀려는 겁니까
  • 강서구 기자
  • 호수 379
  • 승인 2020.03.0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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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비관론 나오는 이유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대유행·Pandemic)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외 주요기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악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0.4%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지만, 비관론이 더 많다. 왜일까. 더스쿠프(The SCOOP)가 추경 비관론이 나오는 이유를 취재했다.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국(NASA)이 공개한 위성사진 한장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1월(10~20일)까지만 해도 황갈색으로 물들었던 중국의 하늘이 직전달(10~25일)에는 파랗게 변했기 때문이다. 나사는 “중국 상공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예년과 비교해 10~30%가량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면서 그 이유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에 있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멈춰선 게 하늘색을 바꿔놨다는 거다. 코로나19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일 발표한 ‘3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2.4%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5월 전망치인 3.4%에 비해 1.0%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중국의 전망치는 더 충격적이다. OECD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예상했다. 직전 전망치인 지난 11월(5.7%)보다는 0.8%포인트, 지난해 5월 전망치(6.0%)와 비교하면 1.1%포인트 떨어뜨렸다. OECD의 예상이 적중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했던 1990년 이후 2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경제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출은 중국 의존도가 큰 만큼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소비는 더 걱정스럽다. 코로나19로 소비자의 외부 활동이 줄어든 탓에 자영업자의 매출도 급감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의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이행현황 점검’ 자료(지난 5일 발표)에 따르면 2월 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접수된 지원 문의는 8만8953건을 기록했다. 이중 신규자금 지원 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7만1283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과 기업이 신규로 돈을 빌린 건수는 1만4507건, 금액은 1조412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소비가 언제 살아날지 예측할 수 없다.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은 지 오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6.9로 전월(104.2) 대비 7.3포인트나 떨어졌다. 3월엔 더 둔화할 공산이 크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 조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전인 2월 10~17일 사이에 진행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이 때문인지 주요기관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암울하기만 하다. 지난 2일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2.3%에서 2.0%로 0.3 %포인트 낮췄다. 2%대 경제성장률은 그나마 낙관적인 수치다. 노무라증권(1.8%), 무디스(1.9%) 등 전망치를 1%대로 낮춘 곳도 숱하다.

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도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다. S&P는 지난 5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전망했다. 2월 19일 발표한 전망치인 1.6%와 비교하면 한달 만에 0.5%포인트나 떨어뜨렸다. 모건스탠리는 최악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0.4%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빨리 종식될 수 있느냐다. 지난 5일 정부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대 4번째로 많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나섰지만, ‘추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8조5000억원(세입경정 3조2000억원 제외) 추경 중 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집행하겠다고 밝힌 돈은 2조3000억원에 불과해서다.

김상봉 한성대(경제학) 교수는 “코로나19로 발생하는 경기둔화세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며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에 끝내기 위한 방역·의료용품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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