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살림비평서] 선거철 중선위 예산 조목조목 뜯어보니…
[나라살림연구소 살림비평서] 선거철 중선위 예산 조목조목 뜯어보니…
  •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호수 380
  • 승인 2020.03.1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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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중선위 예산 크게 늘어나
중선위 역할에 걸맞게 사용하고 있을까

한달여만 있으면 총선이다.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지대하다. 총선 등 선거가 있는 해에 중앙선관위의 예산이 늘어나는 건 그래서 당연하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그 재원을 역할에 걸맞게 사용하고 있느냐다. 낭비하는 재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살림비평서」 첫번째 편에서 중선위 예산을 조목조목 뜯어봤다. 

중앙선관위는 정책사업에 핵심사업 못지않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앙선관위는 정책사업에 핵심사업 못지않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할 일이 많아지니 당연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월 15일)가 열리는 올해 책정된 중앙선관위 예산은 7301억원이다. 선거가 없었던 지난해 예산(3436억원)의 2.1배다. 제20대 총선이 시행된 2016년(6382억원)보다는 14.4%, 제7회 지방선거가 열린 201 8년(4067억원)보다는 79.5% 많다.

이 예산들은 어디에 쓰일까.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 결산 현황을 기준으로 단위사업별 지출액을 살펴보면 총 3850억원이 지출됐는데, 이 가운데 인건비가 1888억원으로 49.0%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정당발전지원 892억원(23.2%) ▲기관운영지원 339억원(8.8%) ▲공직선거관리 268억원(7.0%) ▲시민교육ㆍ공명선거 정착 241억원(6.2%) ▲기본경비 137억원(3.6%) ▲선거행정정보화 71억원(1.8%) ▲선거관리지원 11억원(0.3%) ▲예비금 4억원(0.1%) 등으로 쓰였다. 

여기서 눈여겨볼 항목이 있다. 바로 시민교육ㆍ공명선거 정착 사업이다. 정당발전지원 사업이나 기관운영지원 사업, 공직선거관리 사업 등은 중앙선관위의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반면 시민교육ㆍ공명선거 정착 사업은 정책사업에 속한다.

부수적인 업무라는 건데, 문제는 이런 부수적인 사업에 중앙선관위 핵심사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관리 사업에 버금가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거다. 더구나 시민교육ㆍ공명선거 정착 사업 예산(결산 기준)은 2014년(139억원)보다 1.7배 증가했고, 2014년 이후 연평균 14.8%씩 증가하고 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시민교육ㆍ공명선거 정착 사업의 세부 사업별 지출액을 보면 ▲위법행위 예방활동 101억원(40.2%)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ㆍ공적개발원조) 70억원(27.8%) ▲민주시민 의식 함양ㆍ지원 38억원(15.0%) ▲공명선거 기반 조성 30억원(12.1%) ▲교육ㆍ연구 기반 조성 12억원(4.9%) 등이다.

여기에서 위법행위 예방활동 예산은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정황 파악 ▲예방 안내활동과 조사 ▲고비용 정치풍토 개선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등에 쓰였다. ODA 예산은 해외 선거 관계자를 초청해 한국의 선거제도와 선거관리기법을 전수하는 사업에 집행됐다. 캠페인성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건데, 이런 사업에 공직선거관리(중앙선관위 핵심사업) 사업 비용의 36.2%(171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명선거 기반 조성 사업에는 미래 유권자와 새내기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관 확립을 위한 교육활동이 포함돼 있는데, 가뜩이나 젊은층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건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외에도 교육ㆍ연구 기반 조성 사업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ㆍ지원 사업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도 있어 일부는 통폐합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민주시민 의식 함양ㆍ지원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됐는데,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주시민 교육 사업을 적극 벌이고 있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중앙선관위에서 해야 할 일인지도 의문이다. 

시민교육ㆍ공명선거 정착 사업의 2018년 결산 불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계획한 사업이 28억원어치만큼 흐지부지됐다는 말도 된다. 중앙선관위 시민교육ㆍ공명선거 정착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wjy0616@naver.com | 더스쿠프

정리=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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