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잃어버린 그린뉴딜경제의 봄꿈
입지 잃어버린 그린뉴딜경제의 봄꿈
  • 최아름 기자
  • 호수 384
  • 승인 2020.04.16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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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약집

정의당의 트레이드마크는 ‘노동’이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선 변화를 택했다. 1순위 정책 분야에 노동이 아닌 ‘환경(그린뉴딜경제)’을 올렸다. 필요한 시도이지만 문제가 있다. 정의당이 내세운 인재 중에 환경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린뉴딜이 한낱 봄꿈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입지를 잃어버렸다는 건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두 번째 맞은 총선에서 정의당은 정책 1순위 분야로 ‘환경’을 택했다.[사진=뉴시스]

지난 3월 정의당은 범진보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불거진 ‘꼼수 논란’에서 빠지겠다는 얘기였다. 대신 21대 총선팀의 규모를 더 키웠다. 정의당은 76명의 지역구 후보와 29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했다. 20대 총선 때 지역구 후보 50명, 비례대표 후보 14명을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쩍 늘어난 수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또 있었다. 정책 1순위를 ‘노동’에서 ‘환경’으로 옮겼다. 그린뉴딜경제다. ▲청년기초자산제 ▲고위공직자 자녀취업신고 의무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사모펀드 보유 감면 특혜 폐지등 청년ㆍ사회 공정 관련 정책은 그보다 뒤에 배치했다. 20대 총선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윗자리를 차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린뉴딜경제의 핵심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내연기관을 전기로 바꾸는 전환이다.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서라도 석탄화력 비중감소는  국가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게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보편적이지만 보조금 비중이 높아 자립도가 떨어진다. 목표만 정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튼튼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건데, 정의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약점은 또 있다. 정의당에 소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노동 분야 전문가는 포진해 있지만 환경 전문가는 눈에 띄지 않는다. 1순위 공약을 국회에서 힘있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또 다른 이유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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