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민생당은 21대 총선에서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어떤 활로를 모색할지는 알 수 없지만 민생당의 역할은 미미해질 게 분명하다. 활로를 모색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더라도 문제가 많다. 민생당의 공약은 실용을 표방했지만 어디에도 실용이 없다. 모든 4인 가구에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재원은 결국 세금이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공약 역시 세금으로 귀결된다. 땅값을 잡겠다면서 대출 규제를 없애자는 공약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3개당이 통합해 지난 2월 창당한 민생당은 ‘개혁’과 ‘실용’을 표방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약집엔 정작 ‘그럴듯한’ 공약만 숱하게 나열돼 있다. 민생당의 1순위 공약은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다. 여기엔 청년구직자,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3일부턴 아예 모든 4인 가구에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괄 지급 후 연말정산으로 선별 환수하자는 취지였다. 코로나19 지원금의 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 예비비·추경 조달, 부족분은 국채 발행’이다. 5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국민의 혈세로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대책 없는 공약’이다. 

선거철 단골 공약인 ‘국공립대 무상등록금’도 등장했다. 연간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54개 국공립대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거다. 대학등록금 경감은 2007년 대선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이슈를 불러일으켰지만 제대로 실현된 적 없다. 형평성 논란, 재원 마련 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다. 민생당이 내놓은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시행’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약집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져 있어서다.

다른 공약도 급조된 느낌이 짙다. ‘LTV·DTI 기준을 없애고 시장·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자’는 공약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택 실수요자에게 자금 마련의 길을 연다는 취지지만 공약의 목표인 ‘부동산 가격 정상화’와 상충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eeyeong.shim@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