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자, 21대 총선 ‘공약의 기록’
감시자, 21대 총선 ‘공약의 기록’
  • 김정덕ㆍ최아름ㆍ심지영 기자
  • 호수 384
  • 승인 2020.04.16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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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21대 총선
예상대로 범여권 압승
소수정당 몰락으로
중간지대 사라진 건 리스크
막상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잘 이행되지 않는다.[사진=연합뉴스]
막상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잘 이행되지 않는다.[사진=연합뉴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여기에 그들의 위성정당까지 뛰어든 선거판은 ‘중간지대’를 없애버렸다. 범여권은 ‘승리의 나팔’을 불었지만 꼼수를 썼다는 비판까지 날리진 못했다. 범보수(미래통합당 세력)는 꼼수를 먼저 쓰고도 선거에 패해 간판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안타까운 건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입지가 크게 위축됐다는 점이다. 특히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심상정’만 살아남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21대 총선은 막을 내렸고, 공은 이제 유권자에게 넘어왔다. 21대 국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유권자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더스쿠프(The SCOOP)가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공당들의 공약을 기록해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  4년 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이렇게 서약했다. “서명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 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국가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2016년 3월 1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당시) 등 30여명이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한 계약서 내용의 일부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덧붙여 일간지에 광고까지 했다.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세요.” 늘 그렇듯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일부는 세비를 반납하고 머리를 숙였지만 대부분은 모른 척 넘겨버렸다. 당명黨名이 바뀌고 사람까지 바뀌자 공약을 기억하는 이들도 사라졌다. 그런데 이게 어디 보수진영만의 문제일까. 

#  불과 며칠 전에 했던 말도 뒤집어버렸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미래한국당) 창당을 두고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꼼수정당·위장정당을 넘어 쓰레기 정당(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라고 비판하던 그들이 똑같은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욕을 먹더라도 우리도 만들자’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되더니 “(더불어시민당은) 외부로부터 참여를 제안받았다(이낙연 서울 종로구 후보)”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런 그들이 무슨 정의와 공정을 운운하는지 의문이다. 

#  21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범여권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미래통합당 세력이 꿰찼다. 미디어들은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라고 묘사했지만 가장 큰 아픔을 겪은 곳은 ‘소수정당’이다. 편법과 꼼수가 판을 친 선거판에서 이들은 자리를 찾지 못했고, 이런 분위기는 21대 국회까지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는 ‘중간지대’를 잃은 21대 국회가 강대강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틈새에서 진영논리가 힘을 받으면, 국민이 뒷전으로 밀려날 공산도 있다. 더구나 21대 국회에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더스쿠프(The SCOOP)가 21대 총선에 명함을 내민 정당들의 공약(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정책자료 기준)을 일일이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깨버리는 금배지들의 입방정을 믿느니, 공약을 보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다.

지금부터 4년 후, 이 공약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 참, 기존 정당에 흡수된다는 그 꼼수 위성정당 관계자들은 자기들 공약이 뭔지를 기억하고 있을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eeyeong.shim@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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