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공약은 있는데 재원 마련 방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20대 총선 때 약속해 놓고 뒷전으로 미뤄놨던 것을 다시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숱하다. 이른바 ‘재탕삼탕 공약’이다. 심지어 20대 때 내세웠던 공약이 21대 때 미래통합당의 공약이 된 것도 있다. 공당公黨의 공약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다. 
 

‘경제가 엉망’이란 비판이 많았던 탓일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을 겨냥해 경제공약 2개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나는 벤처기업 지원 확대, 다른 하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다. 벤처기업을 활성화해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어려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보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요한 건 두 공약 모두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3대 신산업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에만도 연간 약 1조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재원확보방안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뿐이다. 

20대 총선 땐 달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전 정부의 부자감세 조치를 원래 수준으로 정상화하면 연간 30조원 추가 세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재원을 밝혔다. 현실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최소한의 고민은 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쏟아지는 이유다. 

20대 총선 때 약속해 놓고 뒷전으로 미뤘다가 또다시 내세운 공약들을 이번엔 이행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청년 양질 일자리 창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선 ‘소득 없는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도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하다. 이 공약은 이번 21대 총선 땐 미래통합당에서 나왔다. 공당公黨 공약의 허술함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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