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유연화, LTV 규제 완화…. 미래통합당의 주요 경제 공약들이다. 언뜻 봐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대척점에 있다. 21대 국회에서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21대 총선에서 범여권이 압승을 했다지만 이들 역시 100석가량의 의석을 꿰찼다. 

최근 경제전문가들이 꼽는 경기회복의 변수 1순위는 ‘코로나19’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빨리 종식되느냐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미래통합당이 공약 1순위로 ‘코로나19 극복’을 내세운 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래통합당의 공약엔 다수 정당이 한목소리로 주창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외에도 다양한 방역강화 대책이 포함됐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 지원을 위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베이비시터(조선족 다수)의 중국 방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제안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내놓은 경제ㆍ재정공약은 다소 우려스럽다. 우선 ‘재정준칙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시의성이 의문이다. 건전재정은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와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감세공약은 세수 확보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편에 있는 공약이 많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유연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고가주택 기준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태양광발전 비리 국정조사 공약도 있다. 

통일ㆍ외교 분야 공약에선 ‘정책 재개발’을 선언했다. 9ㆍ19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대중對中 3불정책(사드 추가배치 NOㆍ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NOㆍ한미일 군사동맹 NO) 폐기, 한미연합훈련 재개, 지소미아 부활, 대북정책 전면 수정 등을 뜻한다. 다시 말해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현 정부와 ‘전면전’을 예고한 셈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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