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있는데 정책은 없다
간판은 있는데 정책은 없다
  • 최아름 기자
  • 호수 384
  • 승인 2020.04.1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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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공약집

선거제 개편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미래통합당은 가장 먼저 ‘꼼수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막을 수 있었지만 제동장치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쨌거나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미래한국당이 33.8%라는 높은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미래한국당이 정당으로서 무게감을 갖고 있는 걸까. 

‘다당제’가 진심이었다면 위성정당은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은 재빠르게 ‘꼼수정당’을 만들었다. 개정된 선거법상 지역구를 많이 차지하면 30석으로 지정된 비례대표 자리를 얻을 수 없어서다. 그렇게 만들어진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맡았다. 자신들의 약점이었던 ‘친일 논란’을 탈피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공약도 그랬을까. 정당 정책 10순위 중 1위부터 살펴봤다. 첫번째 공약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다. 업종ㆍ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 52시간제 대신 유연근로제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두번째 공약은 공수처 폐지와 검찰총장 임기 연장이다. 현재 2년인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보다 긴 6년으로 만들겠다는 거다. 다른 당에는 없는 실종 아동을 위한 유전정보 보존 공약도 눈에 띈다. 

비례후보 1번과 관련한 공약은 없는 걸까. 엮을 수 있는 공약은 보인다. 9순위 정책 중 ‘합리적 보훈 급여금 시스템 마련’이다. 전체 예산의 1.1%인 보훈 예산을 키우겠다는 거다.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다른 국가유공자도 모두 해당한다. 하지만 독립운동사 연구를 지원하는 등 비례후보 1번과 연관되는 직접적 공약은 없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비례후보 ‘1번’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대표하려는 가치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대부분 ‘1번’이 됐기 때문이다. 후보는 있다. 정책은 어디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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