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쓸 곳은 많은데… 세수의 부메랑
[Weekly Issue] 쓸 곳은 많은데… 세수의 부메랑
  • 김다린 기자
  • 호수 388
  • 승인 2020.05.09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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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1분기 재정적자 55조3000억원
코로나 한파에 빚에 쪼들린 20대
중형 조선사 매각, 성사는 미지수
올 1분기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혔다.[사진=뉴시스]
올 1분기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혔다.[사진=뉴시스]

쓸 곳은 많은데… 
세수의 부메랑 

올해 1분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8조원 넘게 덜 걷혔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자. 올해 3월까지 걷힌 누계 국세 규모는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줄었다. 

특히 법인세 수입 실적이 저조했다. 올해 1분기에 걷힌 법인세수는 15조4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22조2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법인세 감소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기업 실적 하락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1년 전 같은 기간(26.6%)보다 2.7%포인트 하락한 23.9%로 집계됐다.

반면 지출은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중 집행하고 있어서다. 1분기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은 쪼그라들었는데 씀씀이만 커졌으니 적자는 불가피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이었다. 적자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원 적자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30조1000억원 커졌다. 

문제는 이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재정지출 속도는 더 빨라지는 반면, 세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48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89조4000억원 적자를 예상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일자리 잃고 빚까지       
흔들리는 20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0대 청년층의 대출과 연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3월 기준 연령대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에 따르면 20대의 총 대출금액 증가율(이하 전월 대비)은 5.0%로 30대 2.1%, 40대 0.7%, 50대 0.1%보다 훨씬 높았다. 신용대출액 증가율도 5.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20대의 고충이 커졌다.[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20대의 고충이 커졌다.[사진=뉴시스]

지역별로는 울산 지역 20대의 신용대출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울산 7.5%, 경남 6.4%, 서울 6.3%, 경기 6.1%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출액 증가율은 둔화했다. 60대와 70대의 경우 같은 기간 총 대출금액이 각각 0.5%, 0.7%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20대의 생활고가 깊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20대도 많아졌다. 연체이자 증가율은 20대 4.3%, 30대 3.8%, 40대 2.0%, 50대 0.6%, 60대 0% 순이었다.

20대의 대출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건 학자금대출의 영향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풀이됐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생계비 목적의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시장 나온 조선사
흥행은 불투명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관리를 받던 중형 조선사가 잇따라 매물로 나오면서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을,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선조선을 각각 매물로 내놓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진중공업 채권단은 지난 3월 한진중공업의 인수ㆍ합병(M&A)에 동의하는 결의서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 매각을 신호탄으로 중형 조선사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선조선의 매각 주관사를 선정했다. 6월 3일까지 원매자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을 계획이다.  

한진중공업에 이어 대선조선도 매물로 시장에 나왔다.[사진=뉴시스]
한진중공업에 이어 대선조선도 매물로 시장에 나왔다.[사진=뉴시스]

국책은행이 두 조선사를 시장에 내놓는 이유는 간단하다.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영업이익 771억원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대선조선의 영업이익 역시 11억원으로 흑자를 달성했다. 

그럼에도 매각 전망은 밝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주가 뚝 끊긴 데다 유가 하락까지 겹쳐있어서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33만CGT로 전년 동기(810만CGT) 대비 71.2% 줄었다. 업계 안팎에서 “매각보다 시급한 게 체질 개선”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고사 위기인 중소형 조선업계 개편방안부터 똑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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