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lobal] 홍콩 입법회 결국 ‘패싱’
[Weekly Global] 홍콩 입법회 결국 ‘패싱’
  • 이지원 기자
  • 호수 391
  • 승인 2020.05.2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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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강행하는 중국
美, 높은 중국 무역의존도 어쩌나
WHO, 정말 중국에 편향됐나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사진=뉴시스]

[中 홍콩 보안법 통과]
홍콩 입법회 결국 ‘패싱’ 


기적은 없었다. 중국 정부가 5월 28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폐막을 앞두고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결과는 찬성 2878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였다. 보안법 결의안 초안에는 외국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 정복이나 테러리즘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인대는 이르면 6월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구체적인 입법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중국이 홍콩 입법회를 건너뛰고 홍콩에 적용될 법을 직접 제정한 건 1997년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홍콩의 고도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 사회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 시민은 기본법과 일국양제에 의해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면서 “이같은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보안법 통과는 1984년 양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한 인터뷰에서 “홍콩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멈추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
좋지 않은 가을 겨울 ‘우려’ 


아시아ㆍ북미ㆍ유럽 등 북반구에서 확산세가 약해진 코로나19가 지구 반대편인 남반구에서 세를 넓히고 있다. 존스홉킨스대 실시간 통계사이트에 따르면 5월 25일(현지시간) 기준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7만4898명을 기록했다. 24일 기준 확진자 수가 36만3211명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하루 만에 1만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사망자 수도 2만2666명에서 2만3473명으로 807명 늘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6000명을 고점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코로나19가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북반구의 가을이 시작되는 9~10월이다. 아시아ㆍ북미ㆍ유럽 등에서 코로나19 2차 파동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미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구성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2차 파동 가능성을 경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좋지 않은 가을과 겨울을 맞을 수 있다”며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는 한 코로나19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미국의 심각한 對中 의존도]
414개 수입품목 ‘전략적 의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냈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아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냈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아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미국이 중국 기업을 겨냥한 법안(외국기업 책임법)을 내놨지만 정작 대중對中 무역의존도가 높아 위험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는 영국 싱크탱크인 헨리잭슨소사이어티(HJS)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이 414개 수입품목을 중국에 ‘전략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중 114개는 국가기반시설과 관련됐다. 

전략적 의존이란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3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상품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해당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미국이 중국에 전략적 의존을 보이는 품목에는 항생제ㆍ필수 배터리ㆍ희토류 금속ㆍ텅스텐 등 필수 요소 품목이 포함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보충제ㆍ운송 용기ㆍ안전유리ㆍ노트북ㆍ휴대전화ㆍ구명조끼 등도 있었다. 미국과 더불어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까지 5개국이 총 831개 품목에서 중국에 전략적 의존을 보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의존의 위험성이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코로나 발병률이 극심할 때 중국이 마스크 수출을 중단하자 여러 국가가 마스크 공급 부족을 겪은 것이 그 예다. 

최근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은 이렇다.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외국 회사는 화계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해야 하고, 자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상장기업 대다수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들을 겨냥한 법안인 셈이다. 

매슈 헨더슨 HJS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코로나19는 글로벌화가 적을 아군 진영까지 끌어들였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며 “이를 되돌리려면 미중 경제를 탈동조화(decoupling)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eeyeong.shim@thescoop.co.kr

[트럼프-WHO 갑론을박]
중국 편향성 vs 틀린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현지시간) WHO에 “중국 편향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WHO를 탈퇴하겠다”며 어깃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편향성’을 언급한 건 코로나19 사태 초기 WHO가 중국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어서다. 

WHO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중국 관련 정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WHO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중국 관련 정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여 뒤인 5월 24일 미국 보건복지부 차관보 출신인 스튜어트 시몬슨 WHO 사무차장은 “미국이 WHO를 탈퇴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몬슨 사무차장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WHO 설립에 크게 공헌했고, 1902년 이후 세계 공중보건 분야의 리더였다”면서 “미국이 WHO에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WHO의 중국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WHO가 중국의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중국의 편을 들어서 득이 될 것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몬슨 사무차장은 “WHO가 할 일은 경고음을 울려야 할 때 경고음을 울리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WHO가 한 일”이라고 말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美 유학생 급감]
78% “가을에 미국 학교 등록 안해”


코로나19 사태로 올가을 미국 학교에 등록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전체 국제 유학생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45억 달러(약 5조5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5월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는 “미국 국제교육자협회(NAFSA)가 지난 4월 7~14일 미국의 국제 교육기관 및 조직의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346개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과, 학생 78%가 이번 가을 미국 학교에 등록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에스터 D. 브리머 NAFSA CEO는 “코로나19가 여행 제한, 비자 발급 지연, 경제 불확실성 등을 초래했다”며 “미국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의회 입법으로 국제 교육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유학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등 미국은 현재까지 10억 달러 손실을 봤다. 신학기가 시작하는 가을이 되면 국제 유학생 등록 수가 크게 줄어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NAFSA는 “캠퍼스에 남은 유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며 “이런 지원에는 4억1850만 달러가 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긴급사태 해제한 일본의 걱정]
코로나 검사시스템 미흡한 탓에…

일본 정부가 5월 25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전면 해제했다.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하지만 이튿날 요미우리 신문은 “(긴급사태 선언을 전면 해제해도) 재유행 경계감이 있어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는 ‘V자 회복’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보도했다. 

노무라 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긴급사태 선언이 경제 활동에 남긴 상처 자국이 깊다”면서 “그 선언으로 개인 소비가 5월 한달에만 약 11조2000억엔(약 128조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2020년 2차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제활동 정상화의 필요충분조건인 코로나19 검사․치료 시스템이 아직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정부 자문위원회 위원인 고바야시 게이치로는 “감염 불안감이 남아 있으면 자발적인 자숙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히 재개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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