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금리 내렸건만… 더 깊어진 역성장의 늪
[Weekly Issue] 금리 내렸건만… 더 깊어진 역성장의 늪
  • 김정덕 기자
  • 호수 391
  • 승인 2020.05.3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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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한은, 기준금리 역대 최저치 인하
경기도, 쿠팡 집합금지 행정명령
일자리 증가, 대부분 공공분야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0.50%로 인하했다.[사진=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0.50%로 인하했다.[사진=뉴시스]

금리 내렸건만… 
더 깊어진 역성장의 늪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5월 2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0.75%에서 0.5 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빅 컷(0.5%포인트 인하)’한 뒤 4월에 동결했지만 결국 추가 인하 카드를 빼든 거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과 내수가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국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격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시장에선 각종 경기지표가 악화하면서 시기의 문제일 뿐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4월 수출은 369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9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1월 이후 99개월 만의 적자다. 5월 수출도 20일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3% 급감해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내수도 급격히 위축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가구당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고용 쇼크도 심화하고 있다. 4월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8% 줄었다. 1999년 2월 이후 2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처음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전망치가 현실화하면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5.1%) 이후 처음으로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전세계 봉쇄조치 완화 속도가 늦춰질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1.8%까지 역성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컬리는 대응했고
쿠팡은 외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쿠팡 부천물류센터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가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개별기업 사업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쿠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방증이다. 이 도지사는 지난 5월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센터는 업무 특성상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걸 안다”면서 “그럼에도 쿠팡의 초기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쿠팡의 미흡한 대처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쿠팡의 미흡한 대처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실제로 쿠팡은 5월 24일 오전에 확진 환자 발생 통보를 받았음에도 25일 오후가 돼서야 건물을 폐쇄했다. 또한, 경기도가 역학 조사에 필요한 배송 직원 명단을 요구했지만 제때 응하지 않고, 특별사법경찰이 강제 조사에 나선 뒤에야 명단을 제출했다. 

물류센터 직원들은 당초 예방수칙이 지켜질 수 없을 만큼 근무환경이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물류센터의 한 직원은 “작업 속도가 중요한 만큼 밥을 신속하게 먹어야 해서 식당에선 100여명씩 다닥다닥 붙어 앉아 마주보고 밥을 먹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쿠팡의 미흡한 대처를 물류센터 특성 때문이라고 치부하긴 어렵다. 마켓컬리는 물류센터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 즉시 건물을 폐쇄하고 배송을 취소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재명 도시자는 “(쿠팡은)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질 좋은 일자리
사실상 사라졌다


올해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취업자ㆍ고용률ㆍ실업자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30~40대 취업자 수가 확 줄어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사실상 줄어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는 보건ㆍ사회복지나 공공행정 분야에 집중됐다.[사진=뉴시스]
지난해 일자리 증가는 보건ㆍ사회복지나 공공행정 분야에 집중됐다.[사진=뉴시스]

5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일자리의 질은 실제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는 보건ㆍ사회복지나 공공행정 분야에 집중됐고,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줄어서다. 

지난해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1908만6000개로 1년 전보다 59만2000개 많았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ㆍ사회복지 분야(16만1000개)와 공공행정 분야(9만4000개)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과 사업ㆍ임대업 분야에선 각각 1만3000개와 9000개가 줄었다. 제조업은 전체 일자리의 22.1%로 비중이 가장 높다.

업황 악화로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가 늘어 전체 일자리 수 증가를 견인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보건ㆍ사회복지와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 증가율은 각각 8.6%와 8.0%로 전체 증가율(3.2%)을 크게 웃돌았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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