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전기료 인상 원인 분석해보니…

▲ 독일의 전기료가 인상됐음에도 독일 국민 절반 이상이 원전에 반대하고 있다. 원전 폐기가 전기료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사진=뉴시스)
독일이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의 폐기를 선언했다. 당장 전기료 인상이라는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내 일부 언론은 원전 폐기 정책이 전기료 인상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사실일까.

독일 전기료가 50% 가량 오를 전망이다. 독일 3인 가구의 평균 전기료는 연평균 60유로(약 8만6000원)가 오른다. 그러자 국내 일부 언론은 독일의 전기료 인상이 마치 ‘원자력발전소(원전) 폐기와 재생에너지 육성에서 기인한 것’처럼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며 이번 전기료 인상이 정책반대의 근거로 활용될 것처럼 보도했다.

과연 사실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독일은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정책을 내걸었다. 이 정책의 첫째 골자는 원전 폐기다. 독일정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7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0년까지 태양광•열, 바이오매스,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에너지 생산의 40%, 2050년에는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전기료가 오를 가능성은 있다. 아직은 원전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저렴해서다. 독일 전력망 업체들이 내년부터 전기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 언론이 독일 원전 폐기와 전기료 인상을 묶어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독일 전기료 인상의 원인은 원전폐기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전기료 인상이 일시적인 것이며 향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진희 동국대학교(교양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중 비싼 에너지원에 속하는 태양광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올해 초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틀었다. 태양광발전이 유일한 재생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다. 그 후 바이오매스와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이처럼 조정되기 전에 투입된 태양광 설비 투자비용이 너무 많다. 투자비용을 보전해줘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다. 이번 전기료 인상은 태양광 설비 보전금인 셈이다.” 전기료 인상은 원자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 싱크탱크인 DIW국책연구소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이 연구소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가는 전기료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2012년 전기료 인상의 요인은 2011년 급증한 태양광 설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전환 후 유럽의 전기료가 낮아졌다는 자료도 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올해 2월 독일의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 유럽 전력 교환(EPEX)에서 거래되는 전력요금이 평균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진희 교수는 “독일은 전력생산 구조와 전력망이 재생에너지 정책에 맞게 바꾼 만큼 이르면 2015년에는 안정화될 것이라는 게 독일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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