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러시아 개헌 국민투표] 
‘차르’ 향한 푸틴의 야욕 

‘차르(러시아 황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한 움직임을 다시 시작했다. 크렘린궁은 지난 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로 연기했던 개헌 국민투표를 7월 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개헌 국민투표는 4월 22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연기된 바 있다. 

이번 개헌안의 골자는 대통령·의회·사법부·지방정부의 권력을 분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2024년 임기가 끝나는 푸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1월 연례 국정연설에서 전격적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첫 취임 후 4번의 연임에 성공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최대 2036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그가 84세가 되는 해다. 파벨 크라셴니코프 하원 법률위원회 위원장은 “공식투표일은 7월 1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다”면서 “유권자들은 6월 26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S&P의 경고]
“美 제재시 홍콩 등급 낮춘다”

“미국 정부는 홍콩보안법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한다면 홍콩의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경고다. 1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S&P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 금융 부문에 보복조치를 발동한다면 우리는 현행 ‘AA+’인 홍콩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홍콩을 자치지역으로 규정하고 관세ㆍ투자ㆍ비자발급 등을 우대해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채택하면서 미국이 이런 우대조치를 박탈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홍콩의 고도자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홍콩보안법엔 중국 정부가 홍콩에 공안기관을 세워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S&P는 “미국의 제재가 금융 부문을 포함하는 서비스 산업 전체에 여파를 미치기 시작하면 홍콩의 경제적 악영향은 한층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다른 신용평가사들은 홍콩의 신용등급을 낮췄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월 홍콩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Aa2→Aa3)했고, 피치는 올해 4월 홍콩 등급을 ‘AA-’로 낮췄다. 홍콩의 통치체계인 일국양제一國兩制가 느슨해져 중국과의 차별성이 약해졌다는 이유에서였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미 경찰과 트럼프 강공책의 문제]
플로이드 사망, ‘진압론’에 묻힐까 

“모든 주지사가 나라 도처에 퍼진 무법적 폭동을 제압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길 강력히 권고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폭동 양상을 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관련 시위를 ‘국내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에 나선 거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미국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일을 말한다. 미국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린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 플로이드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자, 미국 시민들이 전역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일부에서 폭동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취해야 할 의무는 국가와 미국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옳은 외침과 평화로운 시위가 성난 폭력배들에 의해 묻히는 상황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지사와 시장들은 폭력이 진압될 때까지 압도적인 사법력을 확실히 배치해야 한다”면서 “만약 주와 시가 주민의 생명과 자산 수호를 위한 행동을 취하길 거부한다면 미국 군대를 배치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 수도인 워싱턴DC를 수호하기 위해 수천명의 중무장한 병력을 워싱턴DC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런 트럼프의 강경 조치가 폭동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었던 백인 경찰에 의한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폭동 진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페북 직원 집단 항명]
트럼프 무력진압 게시글 내려!

페이스북 직원들이 ‘인종차별 게시물’을 막지 않는 회사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규탄 시위를 꼬집으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과격한 게시물을 제재하지 않겠다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의 결정이 원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의 내용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 일부가 폭력적인 행동을 벌이자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미국 시민을 향한 무력진압의 뉘앙스가 담겼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저커버그 CEO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개입하지 않았다.

1일(현지시간) CNBC와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직원 수백명은 이날 ‘아무 제재도 하지 않기로 한’ 저커버그 CEO의 결정에 항의해 화상 파업에 돌입했다. 코로나19로 대부분 원격 근무를 하는 페이스북 직원들은 디지털 프로필에 ‘부재중’이라는 자동 메시지를 띄워두며 사실상의 파업을 시작했다.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을 제재하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는 탄원서도 돌기 시작했다. 다수의 페이스북 직원들은 저커버그 CEO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는 게시물을 경쟁업체인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美 식량난 심각]
이러다간 5400만명 굶주릴 수도… 

미국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어린이 4명 중 1명은 식량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마비되면서 미국에선 신규 실업 청구가 4000만건을 넘어섰다. 푸드뱅크(소외계층을 위한 식료품 지원 서비스)와 팬트리(식품저장실) 지원 수요도 급증했다. 미국의 식량 불안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심각했다. 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최소 3700만명 이상이 제대로 된 식량을 보전 받지 못했다.  

미국 푸드뱅크 네트워크인 피드 아메리카(Feed America)는 “미국 전역에서 푸드뱅크·푸드스탬프(저소득층을 위한 식비 지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약 5400만명이 굶주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실업률과 빈곤율이 2018년보다 각각 7.6%포인트, 4.8%포인트 증가할 거란 가정으로 분석한 전망치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선 푸드스탬프 신청이 지난해보다 3배 늘었다. 마이클 플러드 로스앤젤레스 푸드뱅크 회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연방정부의 도움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벽에 부닥친 트럼프 G11 제안]
“러시아 재가입 절대 반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이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현재의 G7은 구식”이라면서 “올해 정상회의에선 한국과 러시아, 인도, 호주를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일 일부 국가가 반대 의견을 폈다.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러시아는 1997년 주요국 정상회의에 합류했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사태가 논란이 되면서 퇴출됐다.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 문제로 퇴출됐는데 재가입을 정당화할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국의 안전과 동맹의 집단안보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재가입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캐나다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러시아가 G7에 합류해선 안 되는 이유는 국제 원칙과 규범을 지속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