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며 새누리당이 연일 민주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로 나뉘어 연일 진위 논란을 벌이고 있고, 대선후보 진영의 정체성을 가르는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연일 이어지는 NLL 발언 진실공방에 대해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입장을 들어봤다. 그는 NLL이 코앞에 있는 서해 5도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대북게이트 특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진상특위 소속 의원들과 서해5도 주민들을 만났다고 들었다.
“주민들의 말은 들어보나 마나였다. NLL 문제가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NLL을 포기한다는 것은 서해5도를 북한에게 주자는 얘기다’고 한다. 이미 서해5도 주민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청와대에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 어떤 서명이었나.
“‘NLL을 살려야 한다, NLL을 가지고 정상회담에서 타협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정문헌 의원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런 발언을 했나.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각 당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정상회담에 관한 설명을 한 적이 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하나의 근거다. 그 당시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언론에 나왔다. 정문헌 의원은 현 정부 초기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다. 거기서 국정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들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 사실이라면 민주통합당이 모르겠는가.
“현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이 동의를 안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인천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단순히 연평도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인천 경기도가 NLL 붕괴로 인해 마비될 수 있는 것이다.”

✚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NLL은 엄격히 말하면 영토선이 아니다, NLL이 영토선이라고 한다면 38선 이북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가설도 성립된다”고 했다.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정말 유감스럽다. 1999년 연평해전이 났을 때 북한에서는 NLL을 지켰는데, 남쪽에서 쐈다고 했다. 그건 북한도 당시에 NLL을 인정했다는 말이다. 또 국제항공기구에서 비행경보구간을 운영하는데 남과 북 사이에 비행구역 경계가 NLL로 돼있다. 그것도 북한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듯이 말을 하면 안 된다.”

✚ ‘NLL은 영토선이다’는 입장인가.
“헌법에서는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면서 영토선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육지는 38선을 경계로 영토가 나눠진 것이고 해상은 NLL을 기준으로 나눠진 것이다.”

>> 이희환 경인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