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살림비평서] 며느리도 모르는 주민참여 예산
[나라살림연구소 살림비평서] 며느리도 모르는 주민참여 예산
  •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호수 396
  • 승인 2020.07.0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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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의 허점

주민참여 예산은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정하기도 하고, 예산집행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8년 전 이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선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왜일까.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주민들이 그 현황을 손쉽게, 그리고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주민들이 그 현황을 손쉽게, 그리고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지하철 화장실에 온수가 나오게 한다든지, 낙상사고가 날 만한 곳에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한다든지 시민에게 꼭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은 정작 잘 알지 못해 개선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이 최근엔 종종 펼쳐지고 있다. 발판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쉽게 말해 예산을 시민이 통제해 책임성을 고취하는 것이다.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자원배분의 공정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2011년 9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탄생했다. 언급한 것처럼 몇몇 성과물이 있긴 하지만 이 제도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을 주민이 들여다보기 힘들어서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일정 부분은 반드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방재정 공시에 사업예산 내역을 반드시 주민에게 알려야 함은 물론 지방재정분석을 평가할 땐 주민참여 예산비율이 참고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주민이 지자체의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다. 

그럼 가장 손쉬운 확인 방법은 뭘까. 바로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들여다보는 거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가 집행하는 사업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방재정365’는 지자체의 사업과 재정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비교하라고 만든 시스템이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검색되지 않는 지자체가 상당하다. [※참고 : 사업목록에서 ‘참여예산’ ‘시민참여’ ‘주민참여’ 등으로 검색한 결과다.]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사업목록에 주민참여예산 사업(2020년 진행 사업 기준)이 검색된 지자체는 184개였다. 55개 지자체에서는 검색되지 않았다.

광역지자체 중엔 경북과 전남, 자치구 중 부산 북구ㆍ사하구와 대전 동구 등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검색되지 않았다. 시단위 지자체에선 강릉ㆍ원주ㆍ태백(강원), 안산(경기), 사천(경남), 구미ㆍ문경ㆍ안동ㆍ영천(경북), 공주ㆍ보령ㆍ아산(충남), 제천ㆍ충주(충북) 등 14곳이 검색되지 않았다. 군단위에선 지자체 82곳 중 절반에 가까운 36곳이 검색되지 않았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운영비만 파악할 수 있고, 사업비는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숱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표기돼 있다 하더라도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많았다. 

물론 개중에는 주민참여 예산을 비교적 충실하게 표기한 지자체도 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주민참여 예산사업과 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구분해 표기하는 등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을 알기 쉽게 표기하고 있다.

사실 지자체는 매해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주민참여 예산사업 예산액을 고시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다. 재정공시의 여러 내역을 지방재정365에도 올리고 있다. 그런 만큼 이를 지자체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주민참여 예산비율이나 예산액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하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의 사업목록에 주민참여 예산사업 정보들을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binny5729@gmail.com|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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