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美 재정적자 골머리]
벌써 1000조원… 2차대전 이후 ‘최대’

미국 연방정부의 6월 재정적자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것인데, 이로 인해 연간 재정적자는 4000조원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정책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6월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8640억 달러(약 1039조원)였다. 2019 회계연도 전체의 재정적자(9840억 달러)에 버금가는 액수다. 

6월 지출은 1조10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3.1% 늘었다. 이 가운데 5110억 달러는 급여보장프로그램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에 긴급대출하는 데 쓰였다. 반면 세수는 241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정부의 납세 기한 연장(4→7월)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재정적자로 미 의회예산국(CBO)은 9월 30일 끝나는 회계연도의 연방 재정적자는 총 3조7000억 달러(약 44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연간 재정적자로는 최대 규모다. 하지만 7월 중 백악관과 의회가 새로운 코로나19 지원책이 더 내놓는다면 연간 재정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美 학교 재개방 논란]
안전 팽개친 채 연임에만 급급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학교 재개방을 압박하자 교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새 학기에 학교를 주5일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벳시 디보스 미 교육장관까지 나서 “주5일 이하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재개방을 서두르는 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다.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선 경제가 회복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학부모들이 직장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일선에서는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재개방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고 안전하지 않다고 거부하고 있다. 교원 300만명이 가입된 미국 최대 교육 노조 ‘전미교육협회(NEA)’는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구성원에게 초래하는 위험을 함구하고 있다”며 공개 비판했다. 방침에 따라 주5일 대면 수업을 추진 중인 플로리다 주에서는 감염 공포에 퇴직하는 교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보조금 삭감을 언급한 디보스 교육장관이 대규모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에서 승인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佛 전염병 전문가의 경고]
“코로나 100% 잡을 백신 없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100% 막을 수 있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파스퇴르-국립예술산업대(CNAM)공공보건대학원의 아르노 퐁타네 교수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유례없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백신을 개발하는 데까진 몇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2021년에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갖게 된다면 매우 놀라운 일일 것”이라며 “아마도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갖게 될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하진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퐁타네 교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가 제1의 적”이라고 말했다. 퐁타네 교수는 프랑스 정부의 과학정책을 자문하는 저명한 전염병 전문가다. 

세계보건기구(WTO)도 많은 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TO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여전히 제1의 공공의 적이지만 여러 정부와 국민의 행동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대중이 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 병동이 다시 채워지고 있다”며 “위험 감소를 위해 입증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룬 것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홍콩 엑소더스 본격화]
홍콩인 20만명 영국 택할까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수많은 홍콩인이 영국으로 이주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홍콩을 떠나 자국으로 이민하는 시민들이 20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1일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홍콩보안법 도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이탈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은 영국에서 5년간 거주하고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5년 뒤에는 정착 지위를 부여하고, 다시 12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은 35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250만명의 홍콩 시민이 BNO 여권을 신청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홍콩 인구의 40%에 이른다.

‘홍콩 엑소더스’ 행렬을 대비하는 국가는 영국뿐만이 아니다. 미국 의회는 홍콩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홍콩 피난처 법안을 발의했다. 대만 정부는 대만 이주를 원하는 홍콩인을 돕는 기구인 ‘대만ㆍ홍콩 서비스 교류 판공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중국 대체지로 뜨는 인도]
구글ㆍ애플ㆍ인텔 ‘인디아 로드’

구글이 인도에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00억 달러(약 12조6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순다르 피차이 구글ㆍ알파벳 CEO는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화상회의에서 향후 5~7년간 1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피차이 CEO는 새로 설립하는 ‘인도 디지털화 펀드’ 펀드를 통해 인도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고 관련 인프라 정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피차이 CEO는 “구글의 강점인 인공지능(AI)을 의료ㆍ교육ㆍ농업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며 “인도 내 인터넷 접근 가능 인구를 늘리고 검색 서비스 등을 힌디어를 포함한 인도의 다양한 언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3억 인구의 인도는 규제가 심한 중국을 대체할 IT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애플의 주요 협력사인 대만의 폭스콘은 인도에 아이폰 생산 공장을 늘리기 위해 10억 달러(약 1조2065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인텔도 현지 주요 통신사인 지오플랫폼에 2억 5000만달러(약 30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구글, 애플,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디아 로드’를 밟고 있다는 얘기다. 인도 정부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로 타격 입은 경제를 회복하고자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eeyeong.shim@thescoop.co.kr

[中 육류 수입 금지]
수입식품 포장지에 코로나가…

중국 정부가 수입식품 포장지에서 잇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일부 육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12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세관당국)는 독일ㆍ미국ㆍ브라질ㆍ영국 등에서 육류를 가져오는 23개 업체에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해관총서는 중국에 냉동식품을 수출하는 105개 국가의 관련 기관에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국의 이런 결정은 최근 에콰도르산 냉동새우 포장지 샘플 6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수입식품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거다. 

중국 전문가들도 수입식품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진둥옌 홍콩대 교수는 “수입 냉동식품 포장을 통해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합리적이다”면서 “다만 사람 간 감염보다는 확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