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그린벨트 갑론을박 해제론 vs 보전론
[Weekly Issue] 그린벨트 갑론을박 해제론 vs 보전론
  • 김다린 기자
  • 호수 398
  • 승인 2020.07.19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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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서울 그린벨트 해제하면 집값 내려갈까
난항 겪는 제주항공-이스타항공 M&A
코로나로 좁아진 취업문 넓힐 수 있나
정부가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이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이다.[사진=뉴시스]

그린벨트 갑론을박
해제론 vs 보전론 


서울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자,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갈등은 지난 15일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시작됐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많은 국민이 내집 마련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은 이슈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면서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정책의 ‘최후 카드’로 불린다. 알짜배기 서울 땅에 대단지 물량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 지역 그린벨트 상당수는 수요가 많은 강남 4구에 몰려 있다. 정부가 최후의 카드를 검토하게 된 이유는 앞서 내놓은 7ㆍ10대책에 따른 민심 이반이 예사롭지 않아서다. 7ㆍ10대책은 지나친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란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군불을 때자 시는 즉각 입장문을 냈다.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다.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게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다.”

시는 대신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부문 주택공급을 활발히 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규제를 풀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주택공급 방안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사실상 계약 파기
명분 찾기 나섰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ㆍ합병(M&A)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사가 주식매매계약 선결조건 이행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다. 선결조건은 이스타항공이 ▲태국 현지 총판 타이이스타젯의 지급보증 문제를 해결하고 ▲체불임금ㆍ조업료ㆍ운영비 등의 미지급금 1700억여원을 갚는 것이다. 

계약 선결조건 이행 여부를 두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계약 선결조건 이행 여부를 두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이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5일까지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약속된 날짜까지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의 주장은 다르다. 지급보증 사안은 해결했고, 미지급금 문제는 계약서상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가 아님에도 제주항공이 요청한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계약서상 선결조건이 완료된 만큼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항공사의 M&A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많다.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사정이 나빠진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지할 명분을 찾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제주항공은 올 1분기 657억원의 영업손실과 101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취업자 감소폭 
두달 연속 줄었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기하방압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월 고용시장 취업자 감소폭이 2달 연속 축소되면서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면서도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상용직 고용 증가폭의 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영업자ㆍ청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사진=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47만6000개를 마련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이 심화하자 3차 추경을 통해 공공ㆍ청년 일자리 57만5000개를 추가했다. 

지난 10일부터는 공공부문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 11만5000개의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또 7월 중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확정해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의 참여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청년디지털 일자리(일 경험 지원) 11만개는 7월말 운영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위기 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경제 전체의 충격을 줄이는 우선적 방책이다”면서 “전염병으로 인한 공급충격이 소비ㆍ투자 감소 등 수요충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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