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성장률 또 추락 3분기 반등할까 
[Weekly Issue] 성장률 또 추락 3분기 반등할까 
  • 김정덕 기자
  • 호수 399
  • 승인 2020.07.26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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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암울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옵티머스 피해자 고령에 집중
부자증세에 야당 발끈
수출 급감으로 2분기 성장률이 -3.3%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수출 급감으로 2분기 성장률이 -3.3%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성장률 또 추락
3분기 반등할까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GDP)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성장률(속보치)은 1분기보다 3.3% 더 떨어졌다. 1분기(-1.3%)에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는 외환위기가 터진 이듬해인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실적이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인 것도 2003년 1ㆍ2분기 이후 17년 만이다. 코로나19로 수출이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게 악영향을 미쳤다. 

올 2분기 수출은 1분기보다 16.6% 감소했다. 1963년 4분기(-24.0%) 이후 56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수출 성적표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2.9%, 1.3% 줄었다. 반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부의 지출 확대로 민간소비는 1.4% 늘었다. 하지만 회복세가 미약해 수출 쇼크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그러자 올해 연간 성장률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당초 연간 성장률을 -0.2%로 예상하면서 “최악의 경우 -1.8%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예측이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다. 

정부는 3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의 경기가 2분기 들어 반등하면서 대對중국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서다. 6월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9.5% 늘었다. 

하지만 반론도 나온다. 미국 등 주요국 경기의 회복세가 더디고, 미중 갈등 우려 등 악재가 많아 수출 증가세가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까지 내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2%로 낮춰 제시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고령자 판매 절반
또 불완전판매 논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의 불완전 판매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60대 이상 노인에게 대거 팔린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0대 이상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는 계좌 수 기준으로 48.3%에 달했다. 

옵티머스 펀드는 주로 고령자들에게 판매됐다.[사진=뉴시스]
옵티머스 펀드는 주로 고령자들에게 판매됐다.[사진=뉴시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21.9%, 60대 26.4%, 50대 30.4%, 40대 14.8%, 30대 4.7%, 20대 이하 1.8% 등이다. 불완전판매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객 중심으로 펀드가 판매됐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서다.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 초점도 여기에 맞춰질 공산이 크다.

특히 NH투자증권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금액의 84%를 차지하는 최대 판매사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을 두고 상품 선정, 판매 프로세스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원금보장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속하게 열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실사에 따른 손실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손실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 및 현장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보상비율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한 뒤 자산 실사에 따른 확정 조건에 따라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7ㆍ10대책 논박
“1주택자도…” vs “1주택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을 두고 야당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7ㆍ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인상해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데다 ‘편협한 발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 인상했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면 반박했다.[사진=뉴시스]
야당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면 반박했다.[사진=뉴시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와 세법 개정으로 국민의 피를 빨 듯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라면서 맹공을 쏟아부었다.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최고세율만 건드릴 게 아니라 기형적인 소득세 구조를 고쳐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름의 논리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전체 인구 대비 1%만 내는 세금”이라면서 “7ㆍ10 대책의 중과 대상은 다주택자로서 전체의 0.4%에 불과하고, 1주택자에겐 세부담이 가지 않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근로자 면세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에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소득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43%까지 높아졌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최근 38~39%로 내려왔는데, 매년 2~3%씩 낮아지고 있어 조만간 30 %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고준영ㆍ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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