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 394, 456… 文정부 격차 가장 컸다
382, 394, 456… 文정부 격차 가장 컸다
  • 김미란 기자
  • 호수 400
  • 승인 2020.08.1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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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5분위 vs 1분위 소득 비교

지난 1분기 상위 20%인 소득5분위 자영업자(근로자외 가구)는 월평균 466만원을 벌었다. 그렇다면 하위 20%인 소득1분위는 얼마를 벌었을까. 결과는 단돈 10만원이었다. 하루에 번 돈이 아니다. 한달에 그만큼 벌었다. 같은 자영업자이지만 두 분위 간 격차가 45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그 격차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소득5분위가 466만원을 버는 동안 소득1분위는 10만원을 벌었다.[사진=뉴시스]
소득5분위가 466만원을 버는 동안 소득1분위는 10만원을 벌었다.[사진=뉴시스]

자영업자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가구주가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외 가구’의 사업소득은 2018년 1분기 이후 감소세(전년 동기 대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 간 간극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소득5분위 중 중간 분위인 3분위를 제외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4·5분위, 영세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1·2분위 사업소득을 비교하면 그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진다. 

정권별 전체가구 사업소득 중 상위 20%인 5분위와 하위 20%인 1분위 격차를 살펴보면 문제점은 더 쉽게 포착된다.[※ 참고 : 각 정권별 집권 4년차 1분기를 기준으로 비교해봤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집권 4년 차를 맞았다. 그해 1분기 5분위 사업소득은 137만2795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반면 1분위 사업소득은 1.5% 감소해 21만9240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두 분위 간 사업소득 격차는 115만3555원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차인 2016년 1분기엔 그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2011년 1분기 대비 5분위 사업소득(131만5526원)은 줄고, 1분위 사업소득(23만3322원)은 늘어난 결과다. 5분위와 1분위 격차 역시 108만2204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 차는 어떨까. 올 1분기 5분위와 1분위 사업소득이 각각 152만3645원, 25만6948원으로 그 격차는 126만6697원으로 다시 벌어졌다. 문제는 근로자외 가구로 범위를 좁히면 두 분위 간 간격이 더 벌어진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4년 차인 2011년 1분기 근로자외 가구 5분위 사업소득은 396만380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반면 1분위 사업소득은 같은 기간 11.9% 줄어 13만4803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5분위와 1분위간 사업소득 차이는 382만8998원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차인 2016년 1분기엔 5분위와 1분위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5분위 사업소득은 400만원을 넘어 410만1856원을 기록한 반면 1분위는 15만6681원으로 여전히 1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두 분위 간 사업소득도 394만5175원으로 2011년보다 더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 차인 올해 1분기는 어땠을까. 근로자외 가구의 5분위 사업소득은 466만4626원으로 2016년 1분기와 비교해 13.7% 증가했다. 반면 1분위 사업소득은 2016년 1분기 대비 33.7% 감소한 10만3905원으로 집계됐다. 당연히 5분위와 1분위 간격도 456만721원으로 더 벌어졌다. 자영업자의 곡哭소리가 갈수록 진해졌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통계적 결과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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