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기본소득은 원래 복지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공산주의제도의 시대착오적인 채택’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부가가치 없는 논쟁은 아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기본소득 논쟁은 불가능했을 거다. 아이러니하지만 코로나19 국면이 불러온 긍정적 요인 중 하나다. 문제는 기본소득을 논쟁하기엔 그 밑바탕이 너무 허약하다는 점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기본소득개론’을 준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정우 인재대(사회복지학) 교수, 김의철 경제칼럼니스트가 혜안을 줬다.

■ [파트1] 기본소득 빼먹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오류’

■ [파트2] 기본소득 받은 당신 ‘베짱이’ 택할 텐가

김정덕ㆍ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