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찬의 프리즘] 민심 거스른 정치, 신뢰 잃은 정책은 실패한다
[양재찬의 프리즘] 민심 거스른 정치, 신뢰 잃은 정책은 실패한다
  • 양재찬 편집인
  • 호수 402
  • 승인 2020.08.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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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지율 역전ㆍ국정수행 30%대 긍정평가 의미
국민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식상해 있다.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은 지금이야 말로 실용적 정책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다.[사진=뉴시스]
국민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식상해 있다.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은 지금이야 말로 실용적 정책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다.[사진=뉴시스]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 속 인명과 재산 피해가 극심하다. 장마가 길고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충청과 호남지역 물난리 원인으로 지목되는 댐 수위 조절 실패 논란과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에서 보듯 관재官災 및 인재人災 성격 피해도 적지 않다.  

주말인 8일 섬진강 둑이 터져 전북 남원과 전남 곡성ㆍ구례, 경남 하동 일대가 침수됐다. 이틀 뒤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의 핵심 의제는 수해대책이 아닌 정부의 부동산대책 결의 다지기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해대책에 대해 짧게 언급한 뒤 발언의 3분의 2를 부동산 대책과 여당이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 등에 대한 옹호와 효과를 낙관하는 데 치중했다.  

문 대통령은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는 이튿날 11일 열렸다. 대통령의 수해현장 점검은 다시 하루 뒤 12일 이뤄졌다. KTX로 이동하며 보고받고, 식사도 열차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9시간 767㎞를 강행군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와 같은 청와대와 여당의 행보 및 자체평가와 달리 민심은 싸늘하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의 10~11일 조사결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8.7%. 취임 이후 처음 40% 아래로 내려갔다. 특히 서울 지역 지지도는 20%대를 기록했다. 핵심 지지층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아진 데 이어 민주당 지지율도 급락했다. 리얼미터의 10~12일 조사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3.4%, 통합당 지지율은 36.5%로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추월했다. 보수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른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사유는 복합적이다. 4ㆍ15 총선 직후 진보정권의 능력과 도덕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사건과 논란이 잇따랐다.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 사퇴부터 윤미향 의원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실효성 논란,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민주당의 입법 독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등등. 

여론조사에서 1위로 꼽히는 부정평가 사유는 부동산 문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3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놨는데도 사람들 반응은 향후 1년간 집값에 대해 ‘오를 것(58%)’이 ‘내릴 것(13%)’의 네 배를 넘는다. 전ㆍ월세 등 임대료도 ‘오를 것(66%)’이 ‘내릴 것(8%)’ 및 ‘변화 없을 것(16%)’보다 압도적이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65%)’는 평가로 연결된다(한국갤럽11~13일 조사). 숱한 대책을 쏟아내고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라면 참담한 실패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수도권 거주자든 비수도권 거주자든 모두 불만이다.  

몇몇 장수 부처 장관 교체나 차관급 인사로 민심을 달래거나 국정쇄신을 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괄사표를 낸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처리도 비서실장과 인사수석은 유임시켜 청와대 개편 효과가 반감됐다. 부동산 정책 논란의 당사자인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정책실장 등에 책임을 묻고 궤도를 수정해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보여주기식 이벤트나 의전행사, 그럴싸한 구호를 외쳐대는 것에 식상해 있다.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은 보고 싶은 통계를 제시하며 자화자찬하지 말고 실용적 정책으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4ㆍ15 총선 이전에는 민주당이 잘했기보다 통합당이 못했기에 얻은 반사이익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는 여권의 잇따른 실축에 통합당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형국이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야당 복’ ‘여당 복’에 기대지 말고, 자기 실력으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 경쟁을 해 점수를 따야 할 것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가 국민 지지를 잃듯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은 신뢰를 잃는다. 정치와 국가권력은 민심과 시장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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