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찬의 프리즘] 경제보다 방역이 우선… 국민 생명 재산 지켜내자
[양재찬의 프리즘] 경제보다 방역이 우선… 국민 생명 재산 지켜내자
  • 양재찬 편집인
  • 호수 403
  • 승인 2020.08.24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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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발 코로나 2차 대유행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경제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때까진 방역에 치중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경제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때까진 방역에 치중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으로 치닫고 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집단감염이 교회, 카페, 학교, 음식점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발생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 2월말 대구 신천지교회 사태 때보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발 2차 대유행 공포가 더 크게 다가온다. 

정부의 방역단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됐다. 봄에 겪은 것처럼 음식숙박업, 유통업 등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고 각종 공사장이 폐쇄돼 대량실업이 재연될 수 있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세차례 추가경정예산 60조원 등 총 270조원의 지원 패키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실업자와 한계기업이 양산하면 관련 예산이 조기에 바닥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상쇄해 분배구조 악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 한정된 재정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면 생계ㆍ고용지원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방역 수위가 높아지며 유흥주점ㆍ콜라텍ㆍ노래방ㆍ실내운동시설ㆍ학원ㆍ뷔페ㆍPC방 등 고위험시설에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시설은 이용자의 밀집ㆍ밀폐ㆍ밀접으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 2차 대유행 국면에서 영업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래도 영업주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인 현실에서 손실 보전과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 적극 협조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일본 도쿄의 경우 지난 4월 영업제한 조치에 응한 유흥업소에 50만~100만엔(550만~1100만원)을 지원했다. 코로나 2차 대유행 와중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계획 등에 반발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비롯한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개업의 단체인 의사협회도 총파업을 예고했다.

1차 대유행 당시 헌신하는 모습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은 의료진이 2차 대유행으로 의료진 부족이 우려되는 시점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면에는 집단적 이해 외에 정부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가적 위급 상황임을 고려해 의료정책 강행과 집단행동을 고집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1차 대유행 때 한국이 세계적 벤치마킹 대상에 오른 것은 상대적으로 잘 짜인 의료 시스템과 신속한 진단방역, 헌신적인 의료진과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었다. ‘K-방역’의 성공요인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형국이다. 대선 캠페인 연설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끝났다. 어제 큰 발병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8월 둘째주 여론조사에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함께 상승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사유인 집값 급등세는 23차례 거듭된 정부 대책에도 진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은 코로나 2차 대유행을 조기에 차단해달라는 국민 바람이 반영된 결과다.  청와대와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소비ㆍ생산 등 지표가 조금 나아지자 ‘기적 같은 선방’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경기가 3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긍정 평가하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높이자 더 고무됐다. 하지만 수도권발 2차 대유행으로 섣부른 낙관론이 얼마나 허망한지 입증됐다. OECD도 “코로나19가 2차 유행을 하게 되면 한국 성장률은 -2.0%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29만4000명(WHO 통계)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듯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파적 이해관계나 경제논리가 우선하면 국가적 당면과제를 그르칠 수 있다. 다른 나라보다 확진자 증가세가 안정되자 정부는 외식ㆍ숙박할인 쿠폰을 뿌리고 대체공휴일(17일)을 지정해 광복절 사흘 연휴를 만들며 소비와 외출을 장려했다. 성급한 내수진작책이 팬데믹이 끝난 듯한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

경제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때까진 방역에 치중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두달 전, 6월 22일 수도권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방역 전문가들을 믿고, 질병관리본부에 힘을 실어주며,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코로나 전파 고리를 빨리 끊어내자.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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