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코로나 방역수칙 괜찮나

기준 없는 코로나 방역수칙
명확한 기준 공무원도 몰라
바뀌는 지침에 상인만 노심초사

자영업자의 생계가 코로나 방역수칙에 좌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세운 방역수칙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다.[사진=연합뉴스]

우리는 지난 404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한 피해가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건 그뿐만이 아니다. 일관성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한탄에 빠지게 만든다. 납득할 만한 기준은 없는 데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은 취재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왜 그런 방역수칙과 기준을 정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공무원은 없었다. 우리가 취재한 기준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거나,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취재팀도 이런 낭패를 겪었는데, 기준 하나에 ‘장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달린’ 자영업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고로 말하지만, 우리가 기록한 기준은 또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기준을 남발했다는 거다. 말이 바뀌고 지침이 달라진다는 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번엔 ‘엿장수 맘대로’였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jeeyeong.shim@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