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아시아나항공 노딜 후폭풍, 네탓 공방전
[Weekly Issue] 아시아나항공 노딜 후폭풍, 네탓 공방전
  • 김다린 기자
  • 호수 407
  • 승인 2020.09.1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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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법적 대응 시사한 HDC현산
계속되는 재난지원금 논란
한경연의 암울한 경제 전망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사진=뉴시스]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사진=뉴시스]

노딜 후폭풍
네탓 공방전


“아시아나항공을 글로벌 초우량 항공사로 만들어 국가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인수계약에 매진해 왔다. 일방적인 해제 통지가 당황스럽고 안타깝다.” 15일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호산업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지 나흘 만이다. 

HDC현산은 계약 무산 책임이 매각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사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에 계약을 더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면서 “재실사는 인수 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채권단과 금호산업의 “재실사 요구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채권단의 중재 역할도 신통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HDC현산은 “8월 26일 면담에선 재실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12주의 기간을 고수하지는 않았다”며 “그럼에도 산업은행이 아무런 답변 없이 언론을 통해 인수 무산을 공식화했고, 금호산업이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에 ‘1조 할인’ 등이 보도된 것을 두고도 불만을 표했다. HDC현산은 “산업은행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법적 대응 의지도 밝혔다.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담보) 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를 두고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낸 계약금 2500억원의 반환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재난지원금 두고 
볼썽사나운 격돌


코로나19 재확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다. 

4차 추경안이 국회를 원만히 통과하지 못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미뤄질 수 있다.[사진=뉴시스]
4차 추경안이 국회를 원만히 통과하지 못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미뤄질 수 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전 국민(13세 이상)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위해 편성한 9000억원의 예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지원에 따른 정책 효과를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예산을 전 국민 무료 독감백신 접종에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그러자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추석 전 집행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당초 통신비 지원금으로 책정된 9000억원을 아예 전액 삭감해 4차 추경안이 국회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게끔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나랏빚도 줄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속도를 내자는 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경제 체질까지… 
무서운 바이러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대 -5.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전망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것이라는 얘기다. 

한경연은 지난 17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제2차 대유행 점검’ 보고서에서 “올 3분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느냐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확진자 수가 지난 7~8월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성장률은 -2.3%까지 떨어지겠지만,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5.5%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거다. 이는 -5.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한경연은 올 3분기가 국내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진=뉴시스]
한경연은 올 3분기가 국내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한경연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의 체질까지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 감소 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단기간 성장률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경로 자체가 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경연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평균 손실액은 235억 달러에 이르고, 성장률도 0.16%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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