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4차 추경 확정, 이제 나랏빚이 문제
[Weekly Issue] 4차 추경 확정, 이제 나랏빚이 문제
  • 김정덕 기자
  • 호수 408
  • 승인 2020.09.26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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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나랏빚 846조여원으로 늘어날 전망
저축은행 가계대출 늘어난 이유
테슬라 배터리데이의 함의
여야 정치권이 이견을 좁혀 4차 추경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여야 정치권이 이견을 좁혀 4차 추경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추경 확정했건만 
나랏빚이 문제네

국회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다. 정부가 한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4차 추경 규모는 11일 정부가 제출한 7조800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274억원 감액됐다. 통신비 지급 대상 축소 등으로 6177억원이 줄고, 대신 돌봄서비스 확대 등으로 5903억원이 늘어났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돌봄서비스 대상 확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대립했지만,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면서 추경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는 ‘13세 이상 전 국민 2만원’ 지원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 지원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예산은 9289억원에서 4083억원으로 5206억원 줄었다. 행정지원경비(75억원), 국고채 이자비용(396억원), 목적예비비(500억원) 등도 깎였다. 

반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20만원)에서 중학교(15만원)까지로 확대해 관련 예산이 2074억원 늘었다. 독감 무료접종은 장애인과 의료수급권자까지 대상을 확대했고(315억원), 법인택시기사 지원금(1인당 100만원)도 증액(810억원)했다.

위기아동 보호강화 예산(47억원), 전 국민 20%(1037만명)를 위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1839억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 지원 예산(640억원), 보건의료 인력의 상담·치유와 교육·훈련비용(179억원)도 증액됐다. 

4번의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액은 총 44조2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나랏빚은 84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소상공인에게 빚투와 영끌은 다른 세상 이야기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에게 빚투와 영끌은 다른 세상 이야기다. [사진=연합뉴스]

고금리 빚투 
그게 가능해?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부쩍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78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6월말 기준 2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6.5%) 증가했다. 문제는 증가폭 대부분이 신용대출이라는 점이다.

그 때문인지 일부에선 “최근 유행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 마련)’ 투자와 ‘빚투(빚내서 투자)’가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신용대출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설명은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빚투나 영끌은 3% 이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신용자들에게나 해당하는 얘기”라면서 “저축은행 금리는 통상 10% 이상인데, 그렇게까지 빚을 내서 투자하려면 얼마나 수익을 내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 증가세이긴 하지만 시중은행에서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과도한 신용대출 규제는 되레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 중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많다. ‘금리가 얼마인지’를 따지는 사람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얘기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데이를 통해 성능이 개선된 배터리를 대량생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사진=뉴시스]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데이를 통해 성능이 개선된 배터리를 대량생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사진=뉴시스]

신기술 없었지만 
먹거리는 있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9월 22일(현지시간·한국시간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 주차장에서 열렸다.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차세대 배터리 신기술이나 ‘100만 마일 배터리’ 등을 언급하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먹을 게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머스크는 이날 “공정을 혁신해 가격은 56% 저렴하고, 주행거리는 54% 긴 2차전지를 생산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탭리스(Tabless) 기술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맥스웰의 건식 공정을 적용해 공정을 단축하겠다는 거다. [※참고 : 탭리스 방식은 지난 5월 테슬라가 특허 출원한 배터리 제조방식이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탭을 없애 전기 저항이 적고 비용이 저렴하다.]

중요한 건 머스크가 이런 배터리를 “3~4년 내에 양산할 것”이라는 구상을 내놨다는 점이다. 생산능력은 2022년 100GWh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2차전지 세계 1위인 LG화학의 배터리 생산능력과 맞먹는 양이다. 

물론 머스크의 말이 현실이 될 것으로 장담할 순 없다. 하지만 ‘3~4년 내 새로운 배터리 양산’이 테슬라의 단기 목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섣부른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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