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대북규탄결의안 불발 … 국회는 연일 남탓 또 남탓  
[Weekly Issue] 대북규탄결의안 불발 … 국회는 연일 남탓 또 남탓  
  • 김다린 기자
  • 호수 0
  • 승인 2020.09.30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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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북한군 피격사건으로 또 쪼개진 국회 
전산업 생산지수 3개월 만에 마이너스
​​​​​​​9월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10억312만원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군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사진=뉴시스]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군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사진=뉴시스]

국민 목숨 잃었는데       
국회는 남탓 공방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을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당장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논의가 무산됐다. 9월 28일 오전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과정에서 북측 책임을 강조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결렬 이유를 두고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대북규탄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간 긴급현안질의를 먼저 하자고 누차 강조해왔다”면서 “민주당의 규탄결의안 제안서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무력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초 사건이 불거진 25일만 해도 결의안은 순조롭게 처리될 듯 보였다. 여당이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반인륜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만행에 대한 분노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을 것이다.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살인행위를 규탄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 의원 역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의 대북 강경 일변도의 분위기는 금세 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메시지가 담긴 북측 통지문이 발표되면서다. 여권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의 사과를 앞다퉈 반색했다.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른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미안하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두번씩 하나의 전문 속에 밝힌 건 이례적인 일(이인영 통일부 장관)”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이 됐다는 점은 희소식(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불행한 일이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북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행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눈을 감은 한심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논란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규탄’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북한의 신속한 사과를 얼어붙은 남북 관계의 반전시킬 계기로 삼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사건을 ‘정쟁의 장’으로 삼고, 현 정부 책임론을 적극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평균값 10억원 돌파 
서울 아파트 ‘억억’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3월 9억원을 돌파한 지 6개월 만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0억312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8억4051만원) 대비 19.3%(1억6261만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어선 것은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사진=뉴시스]
서울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사진=뉴시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2017년 3월 6억원을 돌파한 뒤 1년 만인 2018년 3월 7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6개월 만인 2018년 10월 8억원, 2020년 3월 9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6개월 만에 10억원을 넘어섰다. 2018년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8561만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2년 만에 27.7%(2억1751만원)나 오른 셈이다. 

아파트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 강남구였다. 강남구의 3.3㎡(1평)당 아파트 평균가격은 2143만2000원으로 광진구의 1291만2000원보다 852만원 높았다.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평균가격 차이는 4억2572만원에 달했다. 강북 14개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7억7784만원, 강남 11개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12억356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KB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매수 문의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매매시장은 점차 안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경제 회복세 주춤
불확실성 높아졌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국내 산업생산이 3개월 만에 다시 추락했다. 통계청이 9월 29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ㆍ농림어업 제외)는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부터 마이너스를 보이다 6월(4.1%)부터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종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사진=뉴시스]
서비스업종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사진=뉴시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반도체(4.0%) 등에서 증가했지만, 식료품(-7.3%)과 자동차(-4.1%) 생산이 확 줄었다. 제조업 생산은 1.0% 감소했다. 반도체, 1차 금속, 화학제품 등이 증가했지만 식료품,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줄어든 탓이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1.0% 감소했다. 지난 3월(-4.4%) 이후 플러스를 유지하다 5개월 만에 감소했다. 금융ㆍ보험(3.7%) 등에서 증가했지만, 숙박ㆍ음식점(-7.9%)에서 크게 줄어들어서다.

반면 소비는 늘었다.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3.0%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4.6%) 이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7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6.0% 감소해 지난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이기도 했다. 

주로 내구재(12.7%) 판매가 늘었다. 특히 긴 장마와 태풍, 재택근무, 원격수업 확대, 외출 자제 등에 따라 생활가전 판매가 41.2%나 증가했다. 가전제품의 소매판매지수는 197.9로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준내구재(-4.4%)는 줄었다.

업태별로 보면 주로 백화점(-3.7%), 전문소매점(-0.5%), 편의점(-1.2%)이 줄었고, 무점포소매(14.4%), 면세점(8.5%), 대형마트(4.3%), 승용차ㆍ연료소매점(0.9%), 슈퍼마켓ㆍ잡화점(1.1%) 등은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날씨 요인 등으로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는 등 그간의 회복세가 다소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9월에도 지속되면서 향후 지표 역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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